[보도자료] 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준비 현황을 유관기관과 심층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준비 현황을 유관기관과 심층 점검"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7일,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의 2단계 준비 현황을 유관기관과 심층 점검했습니다. 현재 1단계(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약 59.1%의 참여율(2025년 8월 5일 기준 총 6,757개 기관 참여)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단계 의원 및 약국은 선제적으로 약 2.2%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소비자단체 설문조사 결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89% 편리성 만족)와 참여 병원(67% 행정 부담 감소) 모두에게 높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편의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2025년 8월 11일부터 대국민 홍보를 시작하고, 소비자 효용 증대, 요양기관 참여 유인 확대, 의료행정 연계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 및 참여 현황: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약 7.8천 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및 약국(2단계, 약 9.6만 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8월 5일 기준, 총 6,757개 요양기관(병원 1,04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이 참여 중이며, 1단계 참여율은 약 59.1%에 달합니다. 2단계 의원 및 약국은 아직 법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약 2.2%가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및 요양기관의 긍정적 평가: 2025년 4월 소비자단체 '소비자와 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존 방식보다 더 편리하다고 89%가 응답했으며, 94%는 향후에도 계속 이용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의 진료과목이 유사하다면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우선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87%에 달했습니다. 참여 병원 역시 67%가 청구 서류 발급 행정 부담 감소에 긍정적이었고, 79%는 내원 환자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 요양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 및 애로사항: 금융당국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및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업체와 수십 차례 협의하며 요양기관의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참여 요양기관 및 EMR 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어 합리적 타협점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실손24’ 시스템 기능 개선 및 보안 강화: 금융당국은 '실손24'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능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지도 플랫폼에서 참여 병원을 손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했으며, '실손24'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비회원 청구 기능 개발 및 '내가 다녀온 병원 찾기' 검색 기간 단축(1주일→1일)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시스템 보안 측면에서는 보험업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엄격히 시행하고, 금융보안원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 대국민 홍보 및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 청구 전산화의 편의성을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11일부터 '실손24'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에 광고를 게재하며, 비대면 진료 앱, 의약품 온라인몰, 약국 봉투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 요양기관에 인증 스티커 및 포스터 등 홍보 물품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양한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 검토: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은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서비스 효용도 제고를 위해 '실손24'를 통한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둘째,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료 및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을 논의 중입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시장 원리에 입각한 확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 향후 '실손전산운영위원회'를 통한 논의 및 발표: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2단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 부처 협의 및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내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필수적인 보험 상품이지만, 그동안 보험금 청구 과정은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진료확인서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보험사 앱을 통해 직접 서류를 촬영하여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많았습니다. 특히 소액 청구의 경우, 이러한 시간적, 행정적 비용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회의의 주된 목적은 2025년 10월 25일로 예정된 2단계 확대 시행(의원 및 약국 포함)을 앞두고,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성공적인 확대 시행과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화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며, 더 많은 국민이 실손보험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8월 7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주재 유관기관 점검회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인 2단계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주요 금융 및 보험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실손24' 시스템의 요양기관 참여 및 준비 상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요양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및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와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참여 요양기관 및 EMR 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협의 시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같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타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실손24' 시스템 자체의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능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대중적인 지도 플랫폼과 연계하여 소비자가 '실손24' 참여 병원 및 약국을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실손24'에 아직 참여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여 간접적인 참여 유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원가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한 '비회원 청구 기능'과 진료 내역 검색 기간을 단축(1주일→1일)한 '내가 다녀온 병원 찾기' 기능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업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금융보안원의 보안 점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서비스 효용 증대를 위해 '실손24'를 통한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과 같은 소비자 이벤트를 검토 중입니다. 둘째,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참여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료 감면 및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시장 원리에 기반한 청구 전산화의 확대와 안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점차 구체화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확대 시행은 소비자, 의료기관, 그리고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장 큰 변화는 '편의성'의 획기적인 증대입니다. 더 이상 진료비 계산서나 진료확인서와 같은 종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손24'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후, 즉시 또는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액 보험금 청구의 문턱을 낮춰, 그동안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를 포기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도 앱 연동, 비회원 청구 기능 등은 접근성을 더욱 높여, 실손보험 가입자 약 4천만 명 이상이 이 시스템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행정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던 인력과 시간이 절약되어, 원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환자 대기 시간 단축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문조사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행정 부담 감소(67%)와 환자 서비스 만족도 증대(79%)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보험업계 및 사회 전체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전산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청구 및 심사가 가능해져 보험 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보험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이라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25년 10월 25일로 예정된 의원 및 약국 대상 2단계 확대 시행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요양기관 및 EMR 업체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 특히 수수료 관련 이견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율하여 더 많은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8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실손24' 시스템의 편리성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 대중교통 광고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앱, 의약품 온라인몰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주로 접하는 채널을 활용하여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고, '실손24' 참여 인증 스티커 및 포스터 등 홍보 물품을 제공하여 참여 요양기관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예: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를 도입하고, 참여 요양기관 및 EMR 업체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료 및 화재보험료 감면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료행정 시스템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구 전산화가 단순히 보험 청구 편의성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제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국민 생활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