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 "정부-지자체 협력으로 전기차 보급동력 확보 및 가속화"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6일, 환경부는 금한승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기차 보조금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2023-2024년의 일시적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를 극복하고 2025년 들어 확대되는 전기차 보급 추세(2025년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증가)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비 부족 및 지역별 보조금 편차 등 보조금 집행상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 동력을 확보하고 확산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회의 개최 및 참여 주체: 환경부는 2025년 8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금한승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조금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시장 진단: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년 162,605대, 2024년 146,902대가 등록되며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인 '전기차 캐즘(EV Chasm)'과 화재 이슈를 겪으며 위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까지 118,705대가 등록되어, 전년 동기(2024년 7월 80,620대) 대비 약 47% 증가하는 등 재도약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 주요 논의 문제점: 회의에서는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별 보조금 집행상황의 불균형,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편성 부족 문제, 이로 인한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전기승합차(버스) 보조금의 조기 집행 방안, 그리고 지자체 결산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전기차 구매자 및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되었습니다.

• 보조금 집행 개선 방안: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자체별 및 차종 간 보조금 재배정을 통해 전기차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많은 전기차 수요자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비 추가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향후 보조금 지침 개편 방향: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사항과 현장의 애로사항들은 차년도(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 시 핵심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조금 정책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정부-지자체 협력의 중요성 강조: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조금 집행 상황을 개선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궁극적인 사업 목표: 이번 점검회의와 후속 조치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 전기차 보급의 동력을 확보하고 그 확산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내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국민들이 전기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점검회의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겪었던 일시적인 수요 정체, 이른바 '전기차 캐즘(EV Chasm)' 현상과 잦은 화재 이슈로 인한 위축을 극복하고, 2025년 들어 다시금 확대되는 보급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62,605대, 2024년에는 146,902대의 전기차가 등록되며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25년 7월까지 118,705대가 등록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4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놓치지 않고 전기차 전환 동력을 확고히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회의의 주된 목적은 전기차 보조금 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전기차 전환 동력을 확고히 하고, 보급 가속화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비 편성 부족 및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전기승합차 조기 집행 방안, 지자체 결산 문제 등 그간 보급사업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내 전기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보조금 집행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제 수요에 맞춰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지자체별 및 차종 간 보조금 재배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가 높은 특정 지역에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하여 보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승용, 승합, 화물 등 차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배정을 통해 전반적인 보급 확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수요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비 추가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방비는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함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중요한 재원이며, 지방비 부족은 특정 지역에서 보조금 소진을 앞당겨 구매 희망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추가 확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별 수요를 보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셋째,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사항과 애로사항은 차년도(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 시 핵심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조금 정책을 수립하여 전기차 구매자 및 관련 기업(보조사업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 및 보조금 집행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전기차 보급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재배정과 지방비 추가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전기차 구매 희망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전기차 구매 장벽이 낮아지고 수요가 증진될 것입니다. 이는 2025년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보급률을 더욱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국내 전기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넘어,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점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차년도(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 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비 부족, 지역별 편차, 결산 문제 등 구체적인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보급 가속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급변하는 전기차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