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025년 8월 7일, 반복적인 끼임사고가 발생했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산업안전감독관 외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프레스기 방호장치 미설치 및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 등 다수의 안전 취약점을 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당부하며,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관리와 모든 행정력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가. 장관의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실시: 2025년 8월 7일 오전 10시 30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곳으로, 재해 발생의 심각성과 고위험성을 인지하고 집중 관리하기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 나. 다기관 합동 점검을 통한 안전 취약점 확인: 이번 불시점검은 단순히 산업안전감독관만이 아닌,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프레스기에 필수적인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끼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지게차 관련 안전조치 또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어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가 향후에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안전 및 차별 없는 대우 당부: 김영훈 장관은 점검 후 현장에서 근무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취약 계층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라.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강조 및 밀착 관리 지시: 장관은 현장 산업안전감독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열정과 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회성 점검을 넘어 상시적인 밀착 관리를 통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을 당부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했습니다.
• 마. 생명 존중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김영훈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오랜 관행을 확실히 바꾸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장을 밀착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근본적인 안전 문화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의지를 나타냅니다.
• 바. 모든 행정력 집중 및 전국 지방관서와의 소통 강화 계획: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고용노동부의 모든 행정력을 고위험 사업장에 집중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상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불시점검은 국내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끼임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특히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프레스 작업 중 동일 유형의 끼임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던 곳이라는 점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단순한 사고 발생을 넘어 반복되는 재해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단속과 처벌을 넘어선 밀착 관리와 기술 지원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 계층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 안양시 제조업 사업장 방문은 그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을 주축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기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전 취약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프레스기의 방호장치 설치 여부, 지게차 안전조치 준수 등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발견된 방호장치 미설치, 안전조치 미흡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향후에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밀착 관리를 통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영훈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불시점검 및 밀착 관리 강화 정책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끼임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다기관 협력을 통한 전문적인 진단 및 개선 유도는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 문화가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투자와 관리 역량 확대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과 밀착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산업안전감독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가용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명보다 안전'이라는 원칙이 모든 사업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관서와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