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 운영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 운영'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5년 6월부터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안전 취약 공간에 대한 환경 개선 컨설팅과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채택합니다. 상반기 100개교를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96.4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 학교를 300개교로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점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포티켓 현장지원단' 운영: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학교 내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발족한 사업입니다. '포토(Photo)'와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올바른 촬영 문화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에티켓을 강조합니다.
• 환경 개선 컨설팅 및 예방 교육 결합: 기존의 단순 점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디자인 전략) 기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학교 안전 취약 공간(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컨설팅과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병행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역 전문가 활용 및 구성: 양성평등 분야에 역량을 갖춘 각 시도의 지역 전문가 100인으로 '포티켓 현장지원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며, 상호 동의에 기반한 올바른 촬영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상반기 운영 성과 및 규모: 2025년 상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지원단 활동이 실시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꼼꼼한 점검과 교육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했습니다.
• 높은 현장 만족도 확인: 상반기 운영 결과, 참여 학교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6.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점검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교육적 효과가 더욱 컸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간과했던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줘서 좋았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 하반기 사업 확대: 상반기 운영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포티켓 현장지원단'의 지원 학교를 기존 100개교에서 300개교로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더 많은 학교에 예방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 실질적인 대처 방안 제공: 교육 내용은 디지털 환경에서 지켜야 할 상호존중 문화를 환기하고, 문제 사안 발생 시 학생들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처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기존의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방식이 가진 한계에 대한 교육부의 자체 분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점검 기기를 활용한 물리적 점검에 의존했으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의 근본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식과 문화, 그리고 기술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포티켓 현장지원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환경 개선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식 개선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상호 동의 기반의 올바른 촬영 문화 및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포티켓 현장지원단'은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협력 하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성평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각 시도의 지역 전문가 100인이 현장지원단으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두 가지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첫째, 학교 안전 취약 공간에 대한 환경 컨설팅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 촬영 위험이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전략에 기반하여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꼼꼼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화된 컨설팅을 제공하여 학교가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병행합니다. 이 교육은 디지털 환경에서 지켜야 할 상호존중 문화를 강조하고,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학생들이 올바르게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안내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었으며, 하반기에는 300개교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학교에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포티켓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발생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기대 효과입니다. 환경 개선 컨설팅을 통해 학교의 물리적 안전 취약점을 보완하고,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전체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 자발적인 예방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 동의에 기반한 올바른 촬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건전한 온라인 소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함양하게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이며, 특히 하반기 300개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학교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상반기 '포티켓 현장지원단'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지원단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보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지원 학교를 300개교로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이 언급했듯이, 디지털 성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환경 개선과 구성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부는 더 많은 학교가 '포티켓 현장지원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