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새정부 기초연구 정책방향, 현장으로부터!

다음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 8월 7일 발표한 보도자료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새정부 기초연구 정책방향, 현장으로부터!"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8월 7일 충북대학교에서 배경훈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초연구 과제 수 감소, 연구 자율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하 등 연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풀뿌리 연구 복원, 예측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장기적 지원 확대, 연구행정 부담 완화 등이며, 과기정통부는 이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중으로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기초연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연구자 중심의 현장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2025년 8월 7일 충북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새정부의 기초연구 진흥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연령, 경력, 성별, 지역 소속의 연구자 총 15명(붙임 참조)이 참석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 기초연구 과제 수 회복 및 풀뿌리 연구 복원: 최근 크게 줄어들어 학문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는 기초연구 과제 수를 회복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풀뿌리 연구'(소규모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연구)의 복원을 통해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생태계의 위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예측 가능하고 자율적인 연구 지원체계 구축: 연구 과제의 갑작스러운 폐지나 연구비의 일괄 삭감 등으로 인해 저하된 연구자의 자율성과 연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장기적·안정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초연구는 특성상 오랜 시간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지원 확대를 통해 연구의 연속성과 심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연구행정 부담 완화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연구자들이 연구 외적인 행정 업무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여 본연의 연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학 연구기반 확충 및 미래 환경 대응: 기초연구의 핵심 산실인 대학의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기초과학과 인공지능(AI)의 접목 등 급변하는 연구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우수 연구 인력의 국내 유지 및 해외 인재 유치 방안도 포함되어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가칭)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 수립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중으로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기초연구 생태계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기초연구 생태계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거 기초연구 과제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 편중이 심화되고 학문적 다양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연구 과제의 갑작스러운 폐지나 연구비의 일괄적인 삭감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어, 연구 자율성과 연구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인 불만과 우려를 낳았으며,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문현답)'는 기조 아래, 위축된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연구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연구자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초연구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새정부의 기초연구 진흥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 충북대학교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연구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논의의 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간담회에는 연령, 경력, 성별, 소속 대학의 지역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15명의 연구자들(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양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 소속)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질적인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기초연구 생태계의 빠른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풀뿌리 연구'의 복원과 위축된 기초연구 과제 수의 회복 방안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측 가능한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 확대, 그리고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행정 부담 완화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구의 핵심 거점인 대학의 연구 기반 확충, 기초과학과 인공지능(AI)의 접목을 통한 융합 연구 활성화, 우수 연구 인력의 국내 유지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간담회 종료 후, 배경훈 장관은 국내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양자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충북대학교의 '충북양자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학생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자들을 격려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이를 통해 수립될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은 대한민국 기초연구 생태계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초연구 과제 수의 회복과 '풀뿌리 연구'의 복원을 통해 학문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더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연구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측 가능하고 자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은 연구자들이 불확실성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연구의 질과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셋째, 연구행정 부담 완화는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는 곧 국가 연구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대학 연구 기반 확충과 미래 기술(AI) 접목 논의는 기초연구가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융합 연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국내 우수 연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촉진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의 주요 수혜 대상은 국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모든 기초연구자들과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입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충북대학교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입니다. 배경훈 장관은 2025년 11월 중으로 해당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단순한 기초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담을 예정입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수립된 진흥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연구자들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