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수련협의체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3차 수련협의체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7일(목) 서울에서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 11일(월)부터 시작되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이 확정되었으며, 특히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지원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핵심 정책들을 2030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 확정 및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8월 11일(월)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원별 면접 등 세부 일정은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이 이번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을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파격적인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의무사관후보생 및 군 복무 전공의에 대한 조치 논의: 사직 상태에 있는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하여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할 때,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전공의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련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보상 체계 개선 추진: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수가(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금액) 인상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비용 분석에 기반하여 수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구체화: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 체계 구축과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구체화될 계획이며,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부담 없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한 의료체계 혁신 및 현장 의견 반영: 전공의협의회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와 관련하여,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한국 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이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실제 의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후속 논의 지속: 이번 하반기 모집 외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공의를 모집하는 것을 넘어,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수련 환경 개선은 전공의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3차 수련협의체 개최는 최근 의료계의 갈등 상황과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불안정한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급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를 막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우대받고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는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대한의학회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수련환경평가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주요 의료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8월 11일(월)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8월 말까지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을 진행하여 9월부터 수련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유연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국방부 등)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고난도 수술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 분석에 기반한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하여 2030년까지 적정 보상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은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구체화될 예정이며, 이 위원회는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포함한 의료체계 전반의 혁신 방안을 보완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필수의료 지원 강화 정책은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유도하여 의료 공백을 메우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환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고위험·저수가 분야에 대한 의료인들의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언제든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9월부터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모집 이후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 정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의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