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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2025년 08월 07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1일(월)부터 8월 27일(수)까지 약 2주간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대국민 제안을 접수합니다. 이 캠페인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이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핵심 과제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거나 정책적 중요성이 큰 제안을 한 국민들은 9월 초 예정된 타운홀 미팅에 초청되어 고용노동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안 접수 기간 및 주체: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1일(월)부터 8월 27일(수)까지 약 2주간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대국민 제안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https://forms.gle/AFodRGJhbfTzYvQw6)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제안 분야: 제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분야로 나뉩니다. 첫째,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으로, 법규나 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으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예방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으로,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 활용 및 후속 조치: 접수된 제안 중 국민적 공감대가 높거나 정책적 중요성이 큰 사안을 제안한 국민들은 9월 초에 개최될 예정인 '타운홀 미팅'에 특별히 초대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정책 반영 목표: 이번 대국민 제안을 통해 발굴된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당부하며, 9월 초 타운홀 미팅을 통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의 제안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안전한 일터' 대국민 제안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및 안전일터추진단에서 주관합니다. 관련 문의는 김경민 과장(044-202-8880), 김정탁 서기관(044-202-8881), 이근배 사무관(044-202-8882)에게 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특히 일터에서의 안전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기업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노동자와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하향식(Top-down) 정책 수립 방식으로는 현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모두 파악하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대국민 제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국민이 직접 예방의 주체가 되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참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안전을 만들어가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전한 일터' 대국민 제안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제안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특정 온라인 양식(https://forms.gle/AFodRGJhbfTzYvQw6)을 통해 접수되며, 제안자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 산업재해 예방 방안, 안전문화 정착 및 인식 전환 방안 등 세 가지 핵심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보다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접수된 제안들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및 안전일터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장 적용 가능성, 정책적 파급 효과,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제안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제안자들은 9월 초에 예정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타운홀 미팅에 초청되어, 제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장관으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일방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선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대국민 제안 캠페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발굴되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곧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과 노동자가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전은 단순히 규제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은 노동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의 모든 산업 현장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국민 제안 접수 기간이 종료되는 8월 27일 이후, 접수된 모든 제안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9월 초에 개최될 타운홀 미팅에서는 우수 제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과 대국민 제안을 통해 수렴된 모든 의견은 고용노동부가 수립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핵심 과제로 적극 반영될 것입니다. 이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며,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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