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분들과 고용노동정책, 단단히 이어갑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7일,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취약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로자이음센터'를 기존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4개 센터는 김포, 천안, 군산, 울산 지역에 위치하며,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법률상담, 분쟁 해결, 직무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김포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개소식과 함께 고용노동부 차관 및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진행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1. 근로자이음센터 전국 10개소로 확대 개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5년 8월 7일부로 근로자이음센터를 기존 6개소(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에서 김포, 천안, 군산, 울산 4개 지역에 추가 개소하여 총 1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취약노동자들에게 더욱 촘촘하고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취약노동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이나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지난해 4월 첫 개소 이후 노동법률 상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법률상담 외에도 노동 분쟁 해결 지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 등 더욱 다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김포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 및 현장 간담회 개최:
   2025년 8월 7일 오전 10시 30분, 4개 신규 센터 중 김포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김주영 국회의원(김포 갑) 등 주요 인사와 김포 지역 노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개소식과 연계하여 현장 노동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충,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근로자이음센터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목소리가 진솔하게 오갔습니다.

4. 고용노동부 차관의 정책 추진 의지 표명: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신규 개소한 4개 지역의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을 면밀히 반영하여 지역 기반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5. 국회 및 노사발전재단의 협력과 역할 강조:
   김주영 국회의원은 김포 근로자이음센터가 취약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근로자이음센터가 제도 밖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취약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센터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일하는 분들과 고용노동정책이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나 노동법이나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용 불안정, 불공정한 대우, 법률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로 불려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노동법 체계만으로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근로자이음센터는 일하는 모든 분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며, 제도적 보호망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약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법률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절한 법률 상담 및 분쟁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이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직무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별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근로자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여 운영되며, 2025년 현재 전국 10개소로 확대되어 취약노동자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 6개소에 더해, 올해 김포, 천안, 군산, 울산 4개 지역에 신규 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서비스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과 취약노동자 분포를 고려한 전략적 배치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센터에서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노동법률 상담, 노동 분쟁 해결 지원, 그리고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 등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 진정이나 소송 등 분쟁 해결 절차를 지원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새로운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특히 2025년 8월 7일 김포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에서는 고용노동부 차관, 국회의원,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현장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김포 지역 인근의 다양한 노동자 10여 명이 참여하여 실제 고충과 센터에 바라는 점을 직접 전달하며 정책에 반영하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근로자이음센터의 확대 개소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10개소로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지역의 노동자들이 법률 상담, 분쟁 해결, 직무 훈련 등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신흥 취약계층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제도로는 보호받기 어려웠던 부분까지 아우르는 더욱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노동정책이 수립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취약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며,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근로자이음센터가 일하는 모든 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언급했듯이,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이 법률 제정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단순히 센터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근로자이음센터가 명칭에 걸맞게 노동자들과 고용노동정책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포괄적인 노동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