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25. 9. 29.~'26. 6. 30.)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등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상호주의적 조치이자, 빠르게 회복 중인 방한 관광 시장에 추가 수요를 유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우대심사대 확대 및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적 허용
   정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중국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에 대한 상호주의적 조치로, 특히 중국 국경절(10월 1일) 이전에 시행되어 방한 관광 수요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확대 및 정식 제도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 및 이벤트(Exhibition&Event)를 아우르는 마이스(MICE)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자 우대심사대 혜택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5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에서 3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며,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를 2026년부터는 정식으로 제도화하여 한국을 국제회의 개최 최적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추가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인 기관에 혜택을 제공했으나, 유치업자의 경우 진료실적이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무비자 국가 환자를 포함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25년 8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4.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티에프(TF)’ 구성 및 운영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티에프(TF)’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TF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관광 규제 합리화 및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5.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 합리화 추진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오기형)에서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월 1일)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회의 참가자 및 일반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방안들이 제안되었습니다.

7. 국무총리의 APEC 관광 활성화 강조 및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광산업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관광 시장의 회복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정부는 신속한 정책 논의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의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티에프(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에서 제안된 과제를 포함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합리화하고,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될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여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티에프(TF)’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주요 관계부처의 차관 및 실장급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국회(오기형 의원)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마이스협회 등 민간 업계 대표 및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등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첫째,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둘째,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을 위한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는 기존 500명 이상 참가 기준을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됩니다. 셋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시 유치업자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포함) 500건 이상을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여 2025년 8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그리고 전반적인 수용태세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 수립이 관계부처에 주문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인한 방한 관광객 수의 획기적인 증가입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우대심사대 확대는 한국의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세계적인 국제회의 개최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은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정책들을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관광 업계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며,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특히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인 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과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K-관광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