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모집병 선발평가 절차 대폭 간소화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병무청은 2025년 10월부터 모집병 선발 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2025년 7월 입영 대상자부터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모집병 선발이 취소되더라도 일반병으로 입영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병역이행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군 임무수행과 연관성이 적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을 폐지하고, 가산점 상한선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등 '스펙 경쟁'을 완화합니다. 또한, 2025년 10월 중 육군 기술행정병 6개 특기(총 7,600여 명)에 대해 내년도 입영 대상자를 미리 선발하는 '연 모집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안정적인 병력 충원과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평가 항목 대폭 간소화 및 가산점 축소 (2025년 10월 접수자부터 적용):
  군 임무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평가 항목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2종을 폐지하고, 무도단증 등 전투(특기) 관련 자격증 외 비공인 민간자격은 모두 폐지됩니다. 또한, 가산점 상한선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며, 전체 가산점 항목도 25개에서 21개로 간소화됩니다.

• 고교 출결 및 면접 배점 통일 및 축소 (2025년 10월 접수자부터 적용):
  기존 육군(6~10점), 해·공군, 해병대(1~20점)로 각 군별로 달리 적용되던 고교 출결 배점을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 5점으로 축소 통일합니다. 또한, 면접 배점도 해군 110~100점에서 100점으로, 공군 35~25점에서 25점으로, 해병대 80~70점에서 70점으로 축소 및 통일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 입영판정검사 결과 모집병 선발 취소 시 일반병 입영 기회 부여 (2025년 7월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
  종전에는 모집병으로 최종 합격했더라도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입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집병 선발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역 입영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날짜에 일반병(해·공군·해병대는 일반기술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되어 입영 대상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 '연 모집제도' 시범 도입 (2025년 10월 선발 예정):
  내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의 6개 특기(장갑차조종, K-55자주포조종, K-9자주포조종, 화생방제독, 차륜형장갑차운전, 일반의무) 총 7,600여 명(연간 기술행정병 소요의 15%)을 2025년 10월 중 미리 선발하는 연 모집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는 조기에 입영일을 확정하여 청년들의 학업 등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 동점자 처리 방식 변경 (2025년 10월 접수자부터 적용):
  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모집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선발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 병무청장 발언을 통한 정책 방향 제시: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군 임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평가 항목을 정비하여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발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병역이 개인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되고 사회에는 명예로운 기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입영 제도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모집병 선발 평가 절차 간소화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이 겪는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군의 안정적인 병력 충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 모집병 선발 방식은 합격을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 등 다양한 가산점을 취득해야 했으며, 비공인 민간자격증까지 요구되는 등 '스펙 경쟁'을 유발하여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군별·특기별 우수 인력 획득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집병으로 최종 합격했더라도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입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입영 대상자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으며, 국가적으로도 병력 충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더불어, 매월 접수·선발을 통해 3개월 후 입영하는 기존 모집병 입영 방식은 상반기 선호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하반기 비선호 시기에는 지원자 감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병력 운영과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청년들의 병역이행 준비 부담을 덜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며, 안정적인 병력 수급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모집병 선발 평가 절차 개선은 2025년 10월 10회차 접수자(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자격·면허 평가 항목에서는 무도단증 등 전투(특기)와 관련 있는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됩니다. 출결 및 면접 배점은 전군에 걸쳐 축소 및 통일되는데, 출결은 기존 육군 10~6점, 해·공군·해병대 20~1점에서 전군 5~2점으로 조정되며, 면접은 해군 110~100점에서 100점으로, 공군 35~25점에서 25점으로, 해병대 80~70점에서 70점으로 변경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기존 생년월일 빠른 순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가산점 상한선은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되고, 헌혈·봉사(8점에서 3점으로 조정) 등 19개 항목의 배점이 조정되며, 공군의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해군의 직업경력, 해병대의 무도유단자 가산점은 폐지되어 전체 가산점 항목이 25개에서 21개로 간소화됩니다.

모집병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제한 대상자 처리 방안은 2025년 7월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제한 사항이 확인되어 해당자의 모집병 선발이 직권 취소되더라도, 현역 입영 대상자는 당초 입영일 또는 입영 희망일에 일반병(해·공군·해병대는 일반기술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 대한 '연 모집' 시범 실시는 2025년 10월 중 선발이 진행됩니다. 총 6개 특기(장갑차조종, K-55자주포조종, K-9자주포조종, 화생방제독, 차륜형장갑차운전, 일반의무)에서 총 7,600여 명(연간 기술행정병 소요의 15%)을 모집하며, 지원서 접수는 2025년 7월 7일(월)부터 7월 17일(목)까지 진행됩니다. 1차 선발 발표는 8월 5일(화)에, 신체검사 및 면접은 8월~9월 중 진행되며, 최종 선발 발표는 10월 21일(화)에 이루어집니다. 지원자는 1개 특기 및 입영 희망월(1~2지망: 상·하반기 각 1개, 3지망: 랜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공, 자격, 출결, 가산점 고득점순으로 1차 선발 후 신체검사, 면접, 서류 검증을 거쳐 최종 고득점순으로 선발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모집병 선발 평가 절차 간소화 및 개선을 통해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불필요한 '스펙 경쟁'에서 벗어나 군 입영 준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산점 항목 축소 및 폐지는 청년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해야 했던 불필요한 자격증 경쟁을 완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입영판정검사 결과 모집병 선발이 취소되더라도 일반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영 대상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입영 계획에 따른 병력 충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연 모집제도' 시범 도입은 조기에 입영일을 확정하여 청년들이 학업 등 미래 설계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군은 비선호 시기 지원자 감소 문제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병력 운영과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제도 개선은 모집병 선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체계를 구축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병무청은 이번 모집병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입영 제도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의 언급처럼, 병역이 개인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되고 사회에는 명예로운 기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시범 운영되는 육군 기술행정병 '연 모집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이 청년들에게 더욱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 안보에 필요한 우수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