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의 규제 개선과 연구·실증지원을 통한 자율주행 산업 육성으로 해외수출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인 규제 개선과 전방위적인 연구·실증 지원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해외 수출 성과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국내 선두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2025년 7월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 사업을 수주하고, 2025년 8월 4일에는 일본의 136년 역사를 가진 종합상사 가네마쯔와 자율주행 기술 공동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확대로 이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주요 내용

• 선제적인 자율주행 규제 정비: 국토교통부는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차(특정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차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안전기준이 아직 없는 레벨 4 이상 자율차(특정 구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도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상업용 유상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 범부처 연구·실증 및 인프라 지원: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R&D 사업, 서비스 상용화 실증을 위한 보조사업,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무상 개방한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를 활용하여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실증을 도왔습니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싱가포르 사업 수주: 국내 자율주행 선두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2025년 7월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첫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 최초로 싱가포르 공공도로 자율주행 면허 M1을 취득한 데 이은 구체적인 사업 성과입니다.
• 일본 가네마쯔와의 MOU 체결 및 시장 진출: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2025년 8월 4일, 136년 역사의 일본 종합상사 가네마쯔 주식회사와 자율주행 기술 공동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8월 5일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 기술을 일본 시장에 도입하고 실증을 추진하며, 현지 인증 및 법규 공동 대응, 나아가 합작법인(JV) 설립 가능성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국내외 실적 및 기술력: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국내 13개 지역에서 55대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며 약 68만km의 국내 최장 누적 자율주행 운행 거리를 기록한 K-자율주행의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우핸들 차량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일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AI 기업 G42 산하의 스페이스42와도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며, 2024년 3월에는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1위에 선정되며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기업 대표의 정부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한지형 대표는 "그간 자율주행 연구·실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 개선, 인프라, R&D, 해외 수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한 덕분"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해외 수출 성과로 이어졌음을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최근 언론(한국경제, 8월 5일자)에서 "규제에 막혀 국내 1위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일본으로 향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것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반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해외로 '역수출'되는 현상을 국내 규제 환경의 문제로 해석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정부의 선제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연구·실증 지원이 있었기에 국내 자율주행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같은 신기술 분야는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규제 혁신 측면에서 2020년 7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상용화 모델을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표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레벨 4 이상의 고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상업용 유상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기업 간 거래(B2B)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조치였습니다.

둘째, 연구·개발(R&D) 및 실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하여 핵심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상용화 실증 보조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보급을 촉진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운영하는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를 국내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및 검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국내 최장 누적 자율주행 운행 거리를 확보하고 우핸들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산업계와의 소통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지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업계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같은 기업이 싱가포르 사업 수주 및 일본 시장 진출과 같은 구체적인 해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의 자율주행 산업 육성 정책과 그 성과는 다양한 긍정적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해외 수출 성공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어, 다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와 기술 고도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시장 창출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와 해외 수출 증대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솔루션은 교통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므로, 국내 기술이 해외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발맞춰 남은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역시 일본 가네마쯔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시장 내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 일본 사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며 글로벌 공동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시장 확대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