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17개 송출국 주한대사 초청,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17개 송출국 주한대사를 초청하여 '2025 고용허가제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상생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특히 모범적인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등 총 22개의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 안전한 일터 구축, 그리고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통해 '통합과 포용의 일터'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행사 개요 및 참석자: '2025 고용허가제 콘퍼런스'는 2025년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필리핀, 몽골, 베트남 등 17개 고용허가제 송출국 주한대사와 노무관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그리고 고용허가제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용허가제 운영의 핵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 우수사례 포상 및 공유: 고용허가제 운영의 모범이 되는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총 22개의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최우수 사례로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유)송운산업 대표가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중국 노동자 황차오잉 씨와 이혁재농장 대표 등 2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 학습, 기술 습득, 지역사회 기여,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모범을 보여주며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송출국 대사 간담회 개최: 콘퍼런스에서는 17개 송출국 주한대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용허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송출국의 다양한 현안과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 및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 방향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이 동등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어떠한 인권침해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안전관리 및 예방체계를 강화하며, 주거 환경 개선 및 고충 상담 등 일상생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운영 의지 표명: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업 현장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준 노동자와 기업에 감사를 표하며, 외국인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선 상호 협력과 발전을 지향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통합과 포용의 일터' 조성 강조: 고용노동부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 환경, 산업 안전, 고용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통합과 포용의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및 기여 언급: 김영훈 장관은 2004년 고용허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110만 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산업 현장 곳곳에서 소중한 땀을 흘려왔음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17개국 노동자들과 함께 숨 쉬고 일하며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외국인노동자들의 땀과 노력, 인내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난 심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110만 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송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2025 고용허가제 콘퍼런스'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허가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첫째, 고용허가제로 맺어진 17개 송출국과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고용허가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를 단순한 인력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이웃이자 동료로 포용하는 '통합과 포용의 일터'를 구현하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 고용허가제 콘퍼런스'는 2025년 8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주최 측 주요 인사와 17개 고용허가제 송출국 주한대사 및 노무관, 그리고 고용허가제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세부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환영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고용노동부 담당 국장의 고용허가제 기조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최우수 노사 각 1점(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 (유)송운산업 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여식과 우수·장려 사례 20명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수여식이 진행되어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격려했습니다. 장관상 수상자인 아끄바르 씨는 한국어 학습과 기술 교육 참여를 통해 현장조장으로 성장하고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모범을 보였으며, (유)송운산업은 성과 보상,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 개최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오찬 후에는 송출국 주한대사들과의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고용허가제 현안과 개선 방향, 산업재해 예방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화합 행사(대형 캘리그라피)와 단체 사진 촬영 등 참석자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콘퍼런스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5 고용허가제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고용허가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개 송출국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권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노력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사례 포상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 함께 성장하는 '통합과 포용의 일터'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수많은 국내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17개 송출국과의 협력 채널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산업 안전 및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노동자가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 고충 상담 등 외국인노동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모든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 환경, 산업 안전, 고용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통합과 포용의 일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