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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형으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특화주택 1,786호 선정

2025년 08월 06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특화주택 1,786호 선정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2025년 8월 6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 계층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도입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 요건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이번 공모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083호가 선정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2. 주요 내용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호 선정): 이번 공모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 유형으로, 경기도 부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 등 4곳에 총 1,083호가 추진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대장 3기 신도시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입주하여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741호 규모의 특화주택이 조성되며, 이는 3기 신도시 내 공공복합용지(주거,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개발 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호가, 강원도 삼척시에는 탄광 근로자와 강원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한 100호가, 경기도 포천시에는 청년 군무원을 위한 32호가 각각 추진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 (368호 선정): 울산광역시(2곳),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에 총 368호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청년특화주택 (176호 선정):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 등 3곳에 총 176호가 추진됩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계절 창고, 휴게 공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 고창군(40호) 및 부안군(100호)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울산광역시(36호)에는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해 공유 거실,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 등 특화 시설이 지원됩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호 선정):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호가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고, 창업 센터와 공동 업무 공간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을 제공하여 경제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단 근로자를 위한 36호, 경기도 광명시흥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123호(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등이 대표적입니다.

  • 공모사업 추진 및 선정 과정: 이번 공모는 2025년 4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이후 제안 발표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특화주택의 개념 및 차별점: 특화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특정 수요자(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의 생애 주기별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주거와 복지, 일자리,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이는 기존의 보편적인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자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역제안형' 유형의 중요성: 2024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은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수요에 맞춰 입주 요건 및 특화 시설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도형 주거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기준을 넘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다양한 가구 형태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보편적인 주거 정책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주거 불안을 겪고 있으며, 고령층은 건강 관리 및 사회적 고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육아 및 보육 지원이 절실하며,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거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교통부는 특정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화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에게 맞춤형 주거 공간과 함께 필요한 사회복지, 돌봄, 교육,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제안형' 유형을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한 수요를 반영한 주거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도형 주거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직주 근접을 실현하고 창업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특화주택 공모사업은 2025년 4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들은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 계획을 제안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제안 발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4곳의 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울산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공공기관과 해당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주택 건설 및 특화 시설 조성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 대장 3기 신도시 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741호)은 LH가 사업시행을 맡아 부모-자녀 세대 돌봄 기능을 강화한 복합 주거 공간을 조성하며, 이는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의 청년특화주택은 각 지자체가 직접 사업시행을 맡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맞춤형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흥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GH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총 123호 규모로 직주 근접형 주택을 공급하며, 코워킹 스페이스 등 업무 지원 시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특화주택 선정 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1,786호의 특화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특정 지역 주민(탄광 근로자, 군무원, 대학생 등) 등 약 1,786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됩니다. 이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맞춤형 주거 공간, 그리고 주거와 연계된 사회복지, 돌봄, 교육, 일자리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특화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직주 근접을 통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창업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와 업무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주거 문제를 넘어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특화주택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필요한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화주택 사업의 중요성과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특화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거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 개발과 정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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