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내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 속 택배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고, 택배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 택배 종사자 보호 조치 이행 상황, 그리고 부당한 특약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합동 점검 개요 및 대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가 2025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약 9일간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택배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점검: 고용노동부는 택배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체계 구축) 이행 여부와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 그리고 쉼터(Cool Zone) 확대 여부를 확인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주력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종사자 보호 조치 점검: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는 택배 종사자의 분류 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의 작업시간 준수 등을 포함하며,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준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본사와 대리점주 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또는 변경 계약 미체결 등의 위법 행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 점검 대상 및 범위: 이번 점검은 주요 5개 택배사의 지역 거점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현장과 본사 및 택배대리점 간의 계약 관계 전반을 포괄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현장 안전 및 근로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 차원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조사하여 다각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 점검 기간 및 방식: 2025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약 9일간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위법 행위가 은폐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고 택배 종사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근로 환경과 안전 문제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매년 여름철 심화되는 폭염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온열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키며,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 부담은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택배 본사와 대리점, 그리고 종사자 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은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고 삶의 질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2021년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택배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과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택배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택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합동 점검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세 부처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이행 여부, 그리고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쉼터인 'Cool Zone'의 확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노동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2021년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택배 종사자의 분류 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 및 일 12시간 이내의 작업시간 준수 여부를 포함합니다. 또한,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 내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실태,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상태 등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직결된 보호 조치 전반을 점검하여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데 집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 택배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 간의 계약 관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특히 과도한 목표 미달성 시 계약 해지, 산업재해 관련 비용 전가 등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특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더불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또는 변경 계약 미체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 모든 점검은 불시로 진행되어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 행위가 은폐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 과도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폭염안전 수칙 준수와 휴게시설 확대를 통해 수십만 명에 달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택배 종사자들이 본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며 경제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택배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택배 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어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택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합동 불시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점검 이후에도 택배업종의 근로 환경 및 거래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점검을 추진하여 개선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정부는 택배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택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