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2차 공모 결과, 총 12개 사업 선정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교육부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2차 공모를 통해 총 12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025년 8월 7일 발표했습니다. 이들 사업에는 총 사업비 2,545억 원 중 966억 원(약 966억 2천4백만 원)의 국고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목표로 하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 6개 사업과 폐교 활용 2개 사업이 포함되어 지역 균형 발전 및 유휴 시설 활용이라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자체 및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2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 및 재정 지원: 교육부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를 통해 총 12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이 사업들의 총 사업비 2,545억 원 중 966억 원(38.0%)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기본으로 하며, 늘봄 및 방과후 시설, 자기주도 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사업과 연계 시 추가 10%를, 인구감소 지역 및 수영장 설치 사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하여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른 유연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학교복합시설의 정의 및 포괄적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설치하는 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학교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목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시설, 체육관, 수영장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합니다.

• 농산어촌 지역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이번 2차 공모에서 선정된 12개 사업 중 6건이 농산어촌(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설치될 '(가칭)김제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실내 체육관, 자기주도 학습공간, 북카페, 늘봄센터 등을 포함하여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폐교 활용을 통한 새로운 지역 활력 창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폐교 부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사업도 추진됩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구)경수초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폐교 부지에 어린이 과학 체험관, 마을카페, 인공지능(AI)·코딩교육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유휴 시설의 효율적 재활용 모델을 제시합니다.

• 사업의 누적 성과 및 전국적 확산 목표: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9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39개, 2024년 41개, 2025년 19개). 교육부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개 이상의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사·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229개 기초지자체 중 144개(62.8%)에 시설이 설치되어 전국적인 확산이 진행 중입니다.

• 다양한 시설 용도 포함 및 지역 맞춤형 설계: 선정된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돌봄 시설, 평생 교육 시설, 주차장, 늘봄 시설, 방과후 시설, 자기주도 학습 공간 등 매우 다양한 용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며, 특히 늘봄 및 자기주도 학습 공간의 비중이 높아 교육 개혁 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폐교되거나 유휴 공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사회는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정주 여건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통해 학교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교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문화·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 학습 공간, 늘봄 시설 등 양질의 교육 및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족한 문화, 체육,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 활동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가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 교육과 생활,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되는 공모 사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며, 교육부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구체성, 지역사회 기여도, 재정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교육부의 주요 교육 개혁 과제(예: 늘봄, 자기주도 학습)와의 연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선정된 사업들은 총 사업비 중 일정 비율을 국고로 지원받으며, 지원 비율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의 특성(늘봄 연계, 인구감소 지역, 수영장 설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북 김제시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은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하여 실내 체육관, 자기주도 학습공간, 북카페, 늘봄센터 등을 포함하며, 경기도 안산시의 (구)경수초등학교 활용 사업은 폐교 부지에 어린이 과학 체험관, AI·코딩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유휴 시설을 재활용하는 모범 사례로 추진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지역 주민의 공동 이용을 고려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되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 문화,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자기주도 학습 공간, 늘봄 시설, 체육관 등 다양한 교육 및 돌봄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 체육, 평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여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은 유휴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지역의 새로운 교육·문화·생활 거점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교육과 돌봄, 문화, 복지가 통합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의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이 언급했듯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공모 사업을 정례화하고, 선정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선정된 99개 사업과 이번 2차 공모 선정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개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여,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