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4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025년('24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통해 2024년 실적을 기반으로 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대구교통공사 등 23개 기관이 최상위 '가' 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은 경영 부진으로 인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되어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최대 400%의 평가급부터 연봉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어 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 및 책임을 부여합니다.

2. 주요 내용

• 최상위 등급 '가' 기관 선정 및 우수 사례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대구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총 23개 기관이 최상위 '가' 등급을 받으며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이용 혼잡 시간 완화, 교통약자 편의 증진, 복합체육시설 개방 등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고강도 경영혁신으로 1인당 영업수익 및 영업수지비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도시철도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청년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13.64%p↓) 및 영업수지비율 증가(5.83%p↑)로 도시개발 유형에서, 부산관광공사는 MICE 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 복합 산업) 유치 확대(4년간 29→62건), '비짓부산패스' 운영(판매 143% 증가)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여 및 2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관광공사 유형에서 각각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 경영 부진 기관 선정 및 집중 관리
  평가 결과가 부진한 7개 기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3년간 '라' 등급 이하 평가와 동일 유형 대비 높은 안전사고 건수로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문경시상수도는 3년 연속 적자와 영업수지비율 하락이 발생하여 집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 조치, 사업 축소,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이번 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상위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최대 400%의 평가급을 받지만, 최하위 '마' 등급 기관장은 익년도 연봉이 10~5% 삭감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에도 최대 200%에서 0%까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어, 지방공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명확하게 연동됩니다.

• 평가 대상 및 과정의 투명성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총 281개 기관(지방공사 76개, 지방공단 83개, 지방직영기업 122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 2월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131명의 외부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했으며, 사전 공개된 평가지표에 따라 7월까지 약 5개월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 168개 기관과 각 도(道) 주관 113개 기초 상수도 기관으로 나뉘어 실시되었습니다.

• 평가 지표의 주요 특징 및 강화된 부분
  이번 2025년 평가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 지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및 물가 급등 대응(예: 상수도 요금 동결) 노력 지표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측면 평가 중요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디지털·혁신 경영 지표 신설을 통한 경영체계 개선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의 재무부채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감점 신설을 통해 '효율성' 측면의 재무 건전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 전반적인 평가 결과 및 개선 사항
  경영평가단의 분석 결과, 지방공기업들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년 대비 전반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도시철도 승객 수송 인원 증가,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담 조직 구성, 청년주택 공급 확대(2023년 3,460호 → 2024년 6,174호) 등 공적 역할이 강화되었고, 고객 만족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업무 디지털화 및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경영 체계가 효율화되었으며,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소폭 증가(2023년 510백만원 → 2024년 526백만원)하는 등 경영 성과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안전·환경 분야와 주요사업성과 지표는 전년 대비 하락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예방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과 보다 적극적인 수익 창출 및 사업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근거하여 1993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저출생, 지방소멸, 물가 급등과 같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속에서 지방공기업의 공공적 역할과 동시에 효율적인 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평가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여,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단순한 공공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총 28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각 도(道)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 76개, 지방공단 83개, 광역 상수도 9개 등 총 168개 기관을 평가했으며, 각 도(道)는 113개 기초 상수도 기관을 평가했습니다. 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지표에 따라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했습니다. 평가지표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의 2개 대분류 아래 7개 중분류, 20여 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각각 50% 내외로 반영되었습니다. 평가 유형은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 환경시설공사·공단, 상수도 등 총 7개로 구분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평가 결과 경영 부진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영진단반(기관당 5인 이내의 전문가)을 구성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 상태를 심층 진단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명령에는 임직원 해임, 사업 규모 축소, 조직 개편, 심지어 법인 청산이나 민영화 등 경영 개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진 기관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후속 조치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성과에 따른 명확한 보상 및 책임 체계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증대될 것입니다. 특히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물가 안정 노력 등 공공성 지표 강화는 지역 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에 지방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셋째, 우수 기관의 사례는 다른 지방공기업에 모범이 되어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를 이끌고, 부진 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지방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서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나타난 개선 과제들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공기관 경영혁신 방안'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춰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김민재 차관이 강조했듯이, 지방공기업이 혁신 경영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신뢰를 얻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