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의 규제 개선과 연구·실증지원을 통한 자율주행 산업 육성으로 해외수출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6일 배포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선제적인 규제 개선과 전방위적인 연구·실증 지원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해외 수출 성과를 적극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덕분에 국내 자율주행 선도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 사업을 수주했으며, 최근인 8월 4일에는 일본의 136년 역사를 가진 종합상사 가네마쯔와 자율주행 기술 공동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으로 이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주요 내용

• 정부의 선제적 규제 정비 및 제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조건부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하고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국제 안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상업용 유상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 간 거래(B2B)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불확실성 없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조치였습니다.

• 범부처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실증 지원: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더불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상용화 실증 보조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실증 비용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자율주행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초기 시장 형성을 돕는 등 다각적인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싱가포르 자율주행 셔틀 사업 수주: 국내 자율주행 선도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해외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게 된 중요한 성과로,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일본 시장 진출 및 가네마쯔와의 MOU 체결: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2025년 8월 4일 일본의 136년 역사를 가진 종합상사 가네마쯔 주식회사와 자율주행 기술 공동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양사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 기술을 일본 시장에 도입하고 실증을 추진하며, 현지 인증 및 법규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 합작법인(JV) 설립 가능성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자율주행 기술 수요가 높은 일본 시장에서 한국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국내외 경쟁력 입증: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국내 13개 지역에서 55대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며 약 68만km의 국내 최장 누적 자율주행 운행 거리를 기록한 K-자율주행의 선두주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무상 개방한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를 적극 활용하여 우핸들 차량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최초로 싱가포르 공공도로 자율주행 면허 M1을 취득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AI 기업 G42 산하의 스페이스42와도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24년 3월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1위에 선정되며 국제적 경쟁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자율주행 산업 육성 의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남아있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여 한국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규제에 막혀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일본으로 향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율주행 산업 육성 노력이 실제로는 해외 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반박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은 국내 규제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저해하여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정부가 선제적인 규제 개선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동력인 자율주행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 효율성 증대, 교통사고 감소, 고령화 사회의 이동성 제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의 자율주행 산업은 높은 연구·개발 비용, 불확실한 기술 표준, 그리고 복잡한 법규 및 규제 환경이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초기 장벽을 제거하고,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해외 시장을 선점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규제 혁신 측면에서 국토교통부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조건부 자율주행 시스템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은 특정 조건 하에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시스템이 운전을 전담하지만, 시스템이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직 국제적인 표준이 없는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성능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한 상업적 활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B2B 거래란 자율주행차 제조사가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게 자율주행차를 판매하여, 해당 기업이 이를 유상 운송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규제 정비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측면에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검증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상용화 실증 보조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실증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고가의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자율주행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같은 기업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무상으로 개방한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와 같은 첨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하고 고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K-City는 실제 도로 환경을 모사한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으로, 복잡한 교차로, 터널, 고속도로 등 다양한 상황을 재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5. 기대 효과

정부의 자율주행 산업 육성 정책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싱가포르 사업 수주와 일본 시장 진출은 이러한 기대 효과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다른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에게도 해외 시장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한국 자율주행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수출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교통사고 감소, 교통 체증 완화,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 같이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 문제에 직면한 국가에 한국의 자율주행 솔루션이 수출됨으로써, 국내 기술이 해외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는 다시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시장 정보 제공, 국제 협력 강화,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해 현재 남아있는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및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인지, 판단,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