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관광 정책들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방한 관광 시장의 회복과 내수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회의(MICE)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위한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 정식 제도화하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추가하는 등 주요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도 논의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는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중국과의 상호주의적 조치이자, 중국 국경절(10.1.~7.) 이전에 시행되어 추가적인 방한 수요를 유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제회의(MICE) 참가 외국인 우대심사대 확대 및 정식 제도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를 아우르는 MICE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 기준이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2026년부터 정식으로 제도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MICE 분야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추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 지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이어야 했으나, 유치업자의 경우 진료실적이 없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PEC 행사를 활용한 홍보 강화,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체계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구성 및 운영: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와 국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 마이스협회 등 관광 업계 전문가,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 제안 과제 확정: 이번에 확정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들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오기형 의원)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 TF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물로,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방안들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는 관광산업이 국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라는 정부의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한 관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적 장벽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미니정책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방한 관광의 문턱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 확대와 더불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를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며, 한국을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관광 활성화 방안들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첫째,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중국 국경절 연휴(10.1.~7.) 이전에 적용되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를 위한 시스템 및 절차 마련에 착수합니다.

둘째, 국제회의(MICE) 참가 외국인 우대심사대 혜택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제도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완화된 기준은 시범 운영 기간(2024년 10월~2025년 12월) 종료 후인 2026년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되어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셋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 개선은 2025년 8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비자 초청 실적 외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포함)' 500건 이상을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에서 관련 고시 개정 및 시행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들이 보다 쉽게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어 전자사증 신청 권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간병인 초청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용 태세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 학계 간의 긴밀한 협의가 지속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광 활성화 정책들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효과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을 통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하여,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숙박, 요식, 쇼핑, 교통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들의 민생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국제회의(MICE) 참가 외국인 우대심사대 확대는 한국을 국제회의 개최의 최적지로 각인시켜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MICE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은 의료관광 유치업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무비자 국가 환자 유치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혀 한국 의료 서비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K-관광 활성화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국이 세계 5대 관광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관광업계 종사자,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에서 확정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을 위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2025년 9월 29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국제회의 우대심사대 정식 제도화 및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 또한 예정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더불어,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부처, 관광 업계, 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관광 분야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