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현장 컨설팅 확대 등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6일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들과 회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 대상 현장 컨설팅을 기존 월 1회에서 2025년 7월부터 월 4회로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하고, 민간 생명지킴이 및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5개 시·군·구에 추가 국비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시·도 보건국장 회의 개최 및 논의: 2025년 8월 6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들이 모여 지역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방향에 맞추어 지역 민간 생명지킴이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지역 맞춤형 현장 컨설팅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면 대책회의 및 컨설팅(이하 ‘컨설팅’)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월 1회 시행해 오던 컨설팅을 2025년 7월부터 월 4회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지자체가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 컨설팅에는 지자체장을 비롯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지역 병원, 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등 20여 곳의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자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합니다.

• 지역사회 민간 생명지킴이 활동 강화 및 지원: 현재 총 14개 시·도, 79개 시·군·구에서는 읍면동 단위의 민간(약국, 병원, 종교단체 등), 이·통장, 부녀회, 상인회 구성원들이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며 지역 자살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 인식 개선, 가정방문 및 말벗 서비스 제공, 자살 다빈도 장소 점검 및 자살 위험 수단 차단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 업무 연계 및 지자체장 관심 제고: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 업무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의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습니다.

• 다양한 현장 중심 자살예방 사례 공유 및 확산: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정보가 상호 공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정신건강 상담 전화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학생 생명지킴이 사업,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1:1 맞춤형 멘토링, 드론을 활용한 대교 자살 예방 강화, 찾아가는 자살예방 교육, 자살유족 힐링캠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사례들이 공유되고 토론되었습니다.

•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살예방 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55개 시·군·구에 추가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여전히 높은 자살률로 인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거나 자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고위험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더욱 세밀하고 신속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본 정책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 잠재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약국, 병원, 종교단체, 이·통장, 부녀회, 상인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생명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자살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건-복지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을 높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자살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본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 추진은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6일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들과 정기적인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각 지자체의 자살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역 민간 생명지킴이 및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성공 사례를 교환하며, 보건-복지 업무 연계 강화 및 지자체장의 관심 제고 방안을 모색합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대상의 '지역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존 월 1회 시행되던 컨설팅은 2025년 7월부터 월 4회로 확대되어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컨설팅에는 해당 지역 단체장을 비롯하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지역 병원, 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20여 곳의 다양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주민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지역의 자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셋째, 지자체의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5개 시·군·구에 추가 국비를 지원하여 지역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현재 14개 시·도, 79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읍면동 단위의 민간 생명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 생명지킴이들은 약국, 병원, 종교단체, 이·통장, 부녀회, 상인회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 발굴, 인식 개선, 가정방문 및 말벗 서비스 제공, 자살 다빈도 장소 점검 및 자살 위험 수단 차단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지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자살예방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 맞춤형 컨설팅의 확대와 현장 중심의 민간 생명지킴이 활동 강화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을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는 자살 위험에 처한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 업무 연계 강화 및 지자체장의 관심 증대는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서, 소방서, 병원,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 및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자살예방 활동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자살률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명 존중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자살 고위험군 개인, 자살 유족, 그리고 자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며, 이는 전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당부했듯이,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월 4회로 확대된 지역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꾸준히 제공하고, 각 지자체에서 발굴된 우수 자살예방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도의 자살예방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며, 생명 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정착되어 자살률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넘어, 모든 국민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