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위한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 정식 제도화하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추가하여 올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방한 관광 수요를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관광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적 허용: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중국이 2024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한 상호주의적 조치이며,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10월 1일~7일) 이전에 시행되어 방한 관광 수요를 선제적으로 유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확대 및 정식 제도화: 국제회의 등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및 이벤트)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대심사대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합니다. 현재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운영 중인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의 적용 기준을 기존 국제회의 참가자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시범 운영 종료와 함께 2026년부터는 정식 제도로 전환하여 한국을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추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추가합니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 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유치업자의 경우 진료 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무비자 국가 환자를 포함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이는 2025년 8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참가자 및 일반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구성 및 운영: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의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TF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관광 규제 합리화 및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핵심 협의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의 제안 및 관계부처 협의: 이번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오기형)에서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한 사안입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이며, 이번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관광산업이 국민의 삶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분야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관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이러한 회복세를 가속화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를 구성하여 신속한 현장 소통과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통해 방한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진작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한국 관광의 고부가가치 분야인 MICE 산업과 의료관광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여 K-관광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을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관광 활성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규제 합리화와 2025 APEC 정상회의 연계 방안으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중국의 우리 국민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상호주의적 조치이며,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10월 1일~7일) 이전에 시행되어 방한 관광 수요를 선제적으로 유발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위한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는 현재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운영 중이며, 혜택 대상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이 제도는 시범 운영 종료 후 2026년부터 정식 제도화되어 MICE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은 2025년 8월 중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비자 초청 실적(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 실적(500건 이상) 외에, 유치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비자 국가 환자를 포함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 모든 규제 합리화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는 APEC 행사의 효과적인 홍보 전략 마련, 참가자 및 일반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그리고 전반적인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하에 문체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외교부 2차관, 국조실 2차장,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오기형 의원(국회),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이진석 여행업협회 회장 등 민간 및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광 활성화 정책의 시행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효과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통해 방한 관광 시장의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방한 수요를 대규모로 유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내수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관광 관련 산업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에 대한 우대심사대 혜택 확대 및 정식 제도화는 한국의 MICE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국제회의 개최의 최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은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혀 다양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정책들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불어,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업계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광 분야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정책에 반영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