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25. 9. 29.~'26. 6. 30.)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을 포함한 주요 관광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을 확대하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추가하는 등 관광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관광을 세계에 알릴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적 허용: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는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중국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에 대한 상호주의적 조치이자, 중국 국경절(10월 1일~7일) 이전에 방한 관광 수요를 유발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확대 및 정식 제도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 및 이벤트(Exhibition&Event)를 포괄하는 마이스(MICE)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가 확대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우대심사대 적용 대상 기준이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되며, 2025년 12월 시범운영 종료 후 2026년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추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 지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올해 8월 중 시행될 개선안에 따라 유치업자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포함)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홍보 강화,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운영: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임을 인식하고,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 및 국조실 관계자,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 마이스협회 등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의 역할:
  이번에 확정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한 사안입니다. 이 TF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광 활성화 정책은 관광산업이 국민 생활 안정(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정부의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회복세를 가속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규제를 합리화하여 방한 관광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내수 진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국제회의 및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국을 글로벌 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셋째,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에 확정된 관광 활성화 방안은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유치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제도는 현재 시범 운영(2024년 10월~2025년 12월) 중이며, 2026년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됩니다. 이를 위해 우대심사대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국제회의 참가자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마이스(MICE) 행사 참가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은 올해 8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우수 유치기관 요건 충족이 어려웠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포함)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와 법무부 체류관리과가 이 부분을 담당합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가 직접 주문했습니다. 여기에는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 방안이 포함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광 활성화 정책들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은 추가적인 방한 수요를 대규모로 유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숙박, 쇼핑, 외식 등 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업계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민생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우대심사대 확대 및 제도화는 한국의 마이스(MICE)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국제회의 개최에 최적화된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셋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은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의료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는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들은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관광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광 분야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발굴된 새로운 정책 과제들은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2025 APEC 정상회의를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