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 "정부-지자체 협력으로 전기차 보급동력 확보 및 가속화"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6일, 환경부는 금한승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3~2024년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전기차 캐즘)를 겪은 후 2025년 들어 다시 확대되는 전기차 보급 추세를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방비 부족, 지역별 보조금 편차 등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조금 재배정 및 지방비 추가 편성을 통해 더 많은 전기차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기차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 및 문제점 논의: 환경부는 2025년 8월 6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비 편성 부족,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전기 승합차 보조금의 조기 집행 방안, 그리고 지자체 결산 문제 등 그동안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 2025년 전기차 시장 재도약 조짐 확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차 캐즘(EV Chasm)'이라 불리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와 일부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118,705대(승용 102,107대, 승합 1,448대, 화물 15,139대)를 기록하며, 특히 2024년 7월 대비 약 47% 확대되는 등 뚜렷한 보급 확대 및 재도약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모색: 회의는 남은 2025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전환 동력을 확보하고 보급 가속화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 보조금 재배정 및 지방비 추가 편성 검토: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및 차종 간 보조금을 재배정하여, 전기차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지방비(지역 예산) 추가 편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함께 더 많은 전기차 구매 희망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차년도 보조금 지침 개편에 개선사항 반영: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은 단순히 2025년도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향후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개편할 때,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 강조: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관련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환경부 회의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겪었던 일시적인 어려움과 현재의 재도약 조짐이라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전기차 캐즘(EV Chasm)'이라는 현상, 즉 초기 혁신 수용자 단계를 넘어 일반 대중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는 높은 초기 구매 비용, 충전 인프라 부족, 그리고 일부 화재 사고로 인한 안전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146,902대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전기차 보급이 다시 확대되고 재도약하는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까지의 등록 대수가 118,705대로, 2024년 동기 대비 약 47% 증가하는 등 시장 활성화의 신호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정부는 전기차 보급의 동력을 확보하고 가속화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비 편성 부족,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전기 승합차 보조금의 조기 집행 필요성, 지자체 결산 문제 등 그동안 보급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전기차 구매 희망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보급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지자체별 및 차종 간 보조금 재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차종에 보조금 수요가 집중되거나, 반대로 보조금이 충분히 소진되지 않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구매 수요가 높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수요가 저조한 지역의 잔여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의 사장(死藏)을 막고, 실제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사항들을 차년도(2026년) 보조금 지침 개편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조금 지급 기준, 대상 차종 선정, 집행 절차 등 전반적인 보조금 제도를 수요자 중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비 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 정부 간의 재정 분담 비율 조정이나, 지역별 보조금 편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배분 기준 마련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지방비 추가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방비는 중앙정부 보조금과 함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중요한 재원이며, 지방비가 부족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기차 보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방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집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시스템 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5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미래 전기차 정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 및 보조금 집행 개선 노력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기차 보급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비 추가 편성을 통해 더 많은 보조금이 시장에 공급되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잠재적 수요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2025년 7월 기준 118,705대였던 전기차 등록 대수를 연말까지 더욱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전기차 수요자의 규모가 확대될 것입니다. 지방비 부족이나 지역별 편차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어, 전기차 보급의 지역적 불균형이 해소되고 전국적으로 고른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은 전기차 제조사 및 관련 부품 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도 잔여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별·차종 간 재배정을 신속히 실시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과 차종에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연말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소진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지방비 추가 편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더 많은 전기차 수요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비 편성 부족,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전기 승합차 보조금 집행 효율화, 지자체 결산 문제 등 핵심적인 개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년도(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기차 보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점검 회의와 소통을 통해 전기차 보급 사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전기차 보급 동력을 확고히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