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7개 항목에 2개를 추가하여 총 9개 항목에서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업자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2025년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발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크레딧 사용처 대폭 확대: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2025년 8월 11일부터 기존 7개 항목(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더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은 총 9가지 고정비용 항목에 대해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을 더욱 폭넓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집합건물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번 사용처 확대는 특히 집합건물(여러 사업체가 한 건물에 입주한 형태)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직접 결제하기 어렵고 크레딧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 추가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크레딧 지원 규모 및 신청·사용 기간: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완화를 위해 5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디지털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소상공인이 등록한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되며,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2025년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발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2025년 5월 1일(추경 확정일) 이전에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또한,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 해당되어 광범위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간편한 지원 절차 및 카드 연동: 크레딧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이 크레딧을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카드사에 명단을 제공합니다. 이후 소상공인은 기존 보유 카드(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참여 카드사)를 등록하거나 선불카드 발급을 요청하며, 등록된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시 50만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관리비 내 공과금 지급 방식 추가 검토: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증빙자료 제출 없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는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 과정에서 겪었던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입니다.
• 사업 예산 및 현재 지원 실적: 본 사업의 총 예산은 1조 5,660억원 규모로, 2025년 8월 4일 기준으로 2,660,752개사가 접수하여 2,157,956개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는 수치로, 많은 사업자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3. 배경 및 목적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특히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당초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등 필수적인 고정 지출 항목에 집중하여 지원했으나,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어 크레딧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크레딧을 더욱 폭넓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경감하고, 정책의 포괄성을 높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 즉시 확대 시행합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증빙자료 제출 없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방식을 유지하여, 사용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에 대한 크레딧 지급 방식은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증빙 부담을 고려하여, 향후 크레딧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적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관 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심사를 담당하며,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참여 카드사가 크레딧 지급 및 차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들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공식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발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를 통해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등 약 50만 명 이상의 사업자들이 크레딧 혜택을 보다 폭넓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고정비용으로, 이 항목들까지 크레딧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고정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의 언급처럼, 소상공인들이 크레딧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용처 확대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부담경감 크레딧'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에 대한 크레딧 지급 방식은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