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과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과 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2025년 3월 17일부터 3주간 전국 7개 권역에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개별 의견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왔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환경부 장관의 공식 사과 및 피해자 목소리 경청: 2025년 8월 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직접 사과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 의지 천명: 김성환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임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사전 소통 노력 및 의견 수렴: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사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3주간 전국 7개 권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요청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개별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합의 참여 희망 여부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간담회 개최 개요 및 참석자: 간담회는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신고된 24개 피해자단체 중 19개 단체의 대표 25명이 참석했으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 간담회 주요 일정: 간담회는 총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시작 5분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추도를 위한 묵념과 참석자 소개가 있었으며, 이후 55분간 피해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법적 배경 및 대상: 이번 간담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신고된 피해자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수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긴 중대한 사안으로, 수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비극은 가습기에 사용되는 살균제 성분이 폐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으로, 제품의 유해성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가 개최되는 결정적인 배경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는 최고 사법기관이 정부 역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가 피해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사법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아픔과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확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피해자 중심의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신고된 피해자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사과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사전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습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3주간 전국 7개 권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요청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 이 지역별 간담회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직접 만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 4월 8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된 바와 같이, 4월부터 6월까지는 개별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합의 참여 희망 여부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전 조사는 간담회에서 논의될 내용의 깊이를 더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제 간담회는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신고된 24개 피해자단체 중 19개 단체의 대표 25명이 참석했으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간담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추도를 위한 묵념과 참석자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55분간 피해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간담회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경청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오랜 기간 겪어온 아픔과 고통에 대한 위로를 얻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환경부 장관이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피해자들의 요구와 필요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피해 구제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어, 보다 실효성 있고 피해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 수혜 대상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신고된 모든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될 것이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 구제 절차의 간소화, 의료비 및 생활 지원 확대, 건강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 장관이 약속한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이는 피해 구제 및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겪는 행정적, 절차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유사한 환경성 질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