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6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노동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노동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2025년 8월 6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역 인근에서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과장·팀장급)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추진: 고용노동부는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권한이란 특정 행정 분야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수사, 압수수색, 체포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한으로,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노동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되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선제적·예방적 노동 행정 강화 강조: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노동 행정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역시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중앙-지방 협업의 필요성 및 지방정부의 요청: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협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성공적인 협력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기존 중앙-지방 협업 사례 공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루어졌던 협업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2024년부터 인천,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한 현장 위험 요인 개선 지도 및 고용노동부 감독 연계, 2023년부터 39개 지역에서 중앙·지방·노사단체·언론 등이 참여하여 운영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한 안전 메시지 확산 캠페인 및 안전보건 교육 제공, 그리고 2021년부터 1,025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동질서 점검 및 위반사항 미이행 시 근로감독 연계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 노동 존중 사회 및 지역 경제 발전 기여: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 나가야 하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노동행정 협력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기초노동질서 점검'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충분히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인력만으로는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동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활동을 확대하여,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노동 환경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동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이 권한 부여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위의 공무원에게, 어떤 유형의 노동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권한을 부여할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에 대비하여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권한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법률 지식, 수사 기법, 현장 대응 능력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와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협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정부 측에서 요청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등 관련 부서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지방 협력 강화 정책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역 현장의 노동권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나 임금체불이 빈번한 영세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감독이 미치기 어려웠던 곳까지 현장 밀착형 점검과 지도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동행정이 가능해져 노동자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노동 행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내의 모든 노동자, 특히 영세 사업장 및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될 것이며, 이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권한이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후속 조치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지역별 특성과 현장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동권 보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