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제1차관, 기업·전문가와 함께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복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공백 보완 등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성공회대학교, 카이스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기업 및 학계, 유관기관의 전문가 총 14명이 참석하여 AI 기술의 발전 동향, 국내외 활용 사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포용, 법·제도적 지원 방안 등 AI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AI 활용 모델 발굴, 민간 및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AI 적용 확대를 위한 실행과제 구체화 등 다각적인 정책 개발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AI 복지·돌봄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6일(수)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AI가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기획되었습니다.

• 주요 참석자 구성: 간담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하였으며, 복지부 내 주요 정책관 및 과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선두 주자인 네이버 클라우드의 나교민 이사와 옥상훈 이사, 학계 전문가로는 한국디지털사회복지학회장인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 유관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과 김성훈 전략기술본부장도 참석하여 총 14명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 AI 기술 활용 현황 및 정책 수요 논의: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발전 동향과 국내외 복지·돌봄 분야에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AI가 복지 사각지대(복지 혜택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를 해소하고, 돌봄 공백(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AI 도입 시 고려사항 및 지원 과제 논의: AI 기술 도입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AI 기반 복지·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스란 제1차관의 정책 방향 제시: 이스란 제1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돌봄을 더욱 신속하고 세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기술이 단순히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복지와 돌봄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도구로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향후 정책 개발 방향 구체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의 정책 개발 방향을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첫째, 실제 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AI 활용 모델 발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둘째, 민간 기업의 혁신 기술과 학계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셋째, 복지·돌봄 영역에 AI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행과제 구체화'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및 돌봄 분야에서는 고령화 심화, 1인 가구 증가, 복합적인 사회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의 인력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복지 혜택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를 발굴하고, 돌봄 공백(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을 메우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돌봄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돌봄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관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그리고 복지 서비스 현장을 잘 이해하는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고 세심하게 전달하고, 사람 중심의 복지·돌봄 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개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AI 활용 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실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과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AI 기술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복지 정보 챗봇을 통해 복잡한 복지 제도를 쉽게 안내하거나, 고독사 위험 가구를 AI가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위기 상황에 개입하는 시스템 등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민간 및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은 선도적인 기술 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역량과 성공회대, 카이스트 등 학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복지 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자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같은 유관기관은 복지 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적용의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AI 기술의 복지 분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난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복지·돌봄 영역의 AI 적용 확대를 위한 실행과제 구체화에 나설 것입니다. 이는 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 지침 수립,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AI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 또한, AI 기술이 복지 서비스에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복지 서비스의 신속성과 세심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돌봄 공백이 효과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AI 기반의 모니터링, 비상 알림,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증대됩니다. AI 챗봇이나 자동화된 상담 시스템은 24시간 언제든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경감시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국민, 특히 취약 계층이 더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복지·돌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 중심의 AI 활용 모델 발굴, 민간 및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복지·돌봄 영역의 AI 적용 확대를 위한 실행과제 구체화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반 복지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포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술 변화에 발맞춰 정기적인 전문가 간담회나 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AI 기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미래 복지·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