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부품 중심의 수리 관행에서 벗어나, 성능과 품질은 동일·유사하나 가격이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OEM 부품 수리 요청 시 이를 허용하며, 출고 후 5년 이내의 신차 및 주요 비외장 부품에는 OEM 부품 사용을 유지합니다. 또한,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차주에게 환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품질인증부품의 정의 및 관리: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으로, OEM 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 및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이 부품은 자동차기술연구소 등 6개 시험기관에서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따라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차량이라도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 기준 개정: 기존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OEM 부품을 주로 사용하여 고비용 수리구조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 부품, 품질인증부품) 중 조달 기간 및 조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합니다. 이는 부품 가격뿐만 아니라 부품 조달 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금액(OEM 공시가격의 25%) 등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연착륙 방안: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및 부품 수급 원활화까지의 연착륙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소비자가 OEM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무료·자동 특약을 통해 OEM 부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신차 및 주요 부품 적용 제한: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 2025년 6월 말 기준 전체 차량의 30.6% 차지)는 차주의 민감도 및 차량가액 감소 우려를 감안하여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 부품(범퍼, 보닛, 펜더 등)에 한하여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우선 적용하고, 브레이크, 휠, 도어 등 주요 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합니다.
• 소비자 환급 인센티브 제공: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로 지급하여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합니다. 이 환급 제도는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적용되던 것을 대물배상 담보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 안전성 확보: 품질인증부품은 시험기관의 비교시험 등을 거쳐 OEM 부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인증됩니다. 실제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충돌시험 결과, 품질인증부품 장착 차량과 OEM 부품 장착 차량의 안전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성 우려가 없습니다.
• 시행 시기: 개정된 표준약관 및 연착륙 방안은 2025년 8월 16일 이후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재 대한민국 자동차보험 수리 시장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부품 중심의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일한 신부품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동차보험 교환 수리 시에는 품질인증부품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보험개혁회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성능과 품질은 OEM 부품과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시장에 자연스럽게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수리비 구조를 정착시켜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책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원칙적으로 차량 수리 시 조달이 가능하고 부품 가격, 부품 조달 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소비자에게 환급되는 금액(OEM 공시가격의 2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합니다. 다만,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및 부품 수급 원활화까지의 연착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특약(무료·자동)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둘째, 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의 신차(2025년 6월 말 기준 전체 차량의 30.6% 차지)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셋째,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범퍼, 보닛, 펜더 등 외장 부품에 한하여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우선 적용하고, 브레이크, 휠, 도어 등 주요 부품은 제외합니다. 넷째,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차주에게 별도로 지급하여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사용을 유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의 협력 하에 추진되며, 2025년 8월 16일부터 신규 및 갱신 계약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본 정책의 시행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품질인증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리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OEM 부품과 품질인증부품 중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며,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제공되는 환급 혜택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부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품질인증부품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수리비 구조를 정착시켜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품질인증부품 인증 절차 및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철저히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 대상 부품의 확대 여부, 소비자에 대한 환급 및 선택권 지속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