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5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 불안정 최소화 방안과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 영향으로 인한 서민 물가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7월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평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과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에 힘입어 6월보다 낮은 2.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형일 차관은 기상 영향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 강세가 이어져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정부는 폭우와 폭염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품목별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주요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며 할인 지원을 지속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 주요 채소류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 방출 규모를 7월 일평균 50~150톤에서 8월 100~300톤으로 두 배 확대하고, 예비묘 공급도 250만 주에서 300만 주로 늘립니다.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을 크게 받은 품목에는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며,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20kg당 3천 원 할인 행사를 별도로 추진합니다.
• 축산물 공급 확대 및 가격 안정화: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8월에도 평시대비 30% 이상 공급을 유지합니다. 닭고기는 국내 입식 물량(국내에서 사육하는 닭의 수)을 지속 확대하고, 수입산 닭고기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국산 4천 톤 수입을 7월 말까지 완료했으며, 브라질산은 8월 중순부터 국내로 차질 없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계란은 산지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주 수급 동향(공급과 수요 상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수산물 할인 행사 추진: 수산물은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44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함께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마른김, 전복, 장어, 광어, 우럭 등 주요 양식 수산물이 할인 품목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부담 완화: 가공식품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식품·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 과자 등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이어갑니다. 외식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25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2만 원 이상 2회 주문 시 횟수 제한 없이 1만 원 쿠폰을 지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기존: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쿠폰, 월 1회 제한).
•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7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합동으로 피서지 외식·숙박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금 과다 인상,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 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물가 불안정 요인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변동성, 가공식품 가격 상승 압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등 기상 이변이 농축수산물 생산과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먹거리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공급과 수요)을 확보하여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인상, 이른바 '바가지요금'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지역 경제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물가 안정 대책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통계청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는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해 복구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배추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을 8월 중 일평균 100~300톤으로 확대 방출하고 예비묘(어린 모종) 300만 주를 공급하여 생산 기반을 강화합니다. 수박 등 피해 품목에는 정부 할인 지원을 지속하고,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20kg당 3천 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소비자 구매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춥니다.

축산물은 한우 출하 인센티브(장려금)를 통해 8월 평시대비 30% 이상 공급을 유지하고, 닭고기는 국내 입식 물량(국내에서 사육하는 닭의 수) 확대와 함께 태국산 4천 톤(7월 말 완료), 브라질산(8월 중순 유입 예정) 등 수입 물량을 적시에 확보하여 수급 불안을 해소합니다. 계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수급 동향을 발표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입니다. 수산물은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44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고등어, 갈치, 전복 등 주요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가공식품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식품·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 과자 등 인기 품목 할인 행사를 이어가며,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2만 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 쿠폰을 횟수 제한 없이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자체 및 민간 합동 상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물가 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물가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불공정한 상행위가 근절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는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여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물가 안정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휴가철 이후에도 상시적인 물가 감시 체계를 유지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