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024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총 결함보상(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 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전체 리콜 건수 감소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리콜이 50.9% 대폭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리콜 권고는 각각 30.3%와 25.8% 증가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24' 웹사이트 개편, 해외 위해제품 유통 차단 강화, 관련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며, 소비자들이 결함 제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2024년 리콜 실적 및 유형별 변화: 2024년 총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습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명령'이 2023년 1,623건에서 2024년 1,009건으로 37.8% 크게 줄었으나, 사업자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자진리콜'은 689건에서 898건으로 30.3% 증가했고, 정부가 리콜을 권유하는 '리콜권고'도 501건에서 630건으로 25.8% 증가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화학제품안전법 리콜 감소와 전체 실적 영향: 전체 리콜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리콜이 2023년 928건에서 2024년 456건으로 472건(50.9%) 대폭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경부가 불법제품 시장 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결함 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로 분석되며, 이러한 사전 예방 조치가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품목별 리콜 현황 변화: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공산품은 화학제품 리콜 감소의 영향으로 2023년 1,554건에서 2024년 1,180건으로 24.1% 줄었습니다.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260건에서 341건으로 31.2% 증가했고, 의료기기는 235건에서 284건으로 20.9% 증가했으며, 자동차도 326건에서 399건으로 22.4% 증가했습니다. 이는 각 품목별로 안전 관리 강화 및 결함 발견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4. 지방자치단체 리콜 실적의 증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리콜 건수는 2023년 64건에서 2024년 119건으로 55건(85.9%)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을 근거로 먹거리 상품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리콜명령(85건) 또는 자진리콜(34건) 조치였습니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식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리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위해 위생용품 등급에 따른 회수 절차를 정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 회수 정보 제공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이 같은 해 8월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리콜 정보를 접하고, 회수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6. '소비자24' 기능 개선 및 해외 위해제품 유통 차단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포털 '소비자24'(www.consumer.go.kr)는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외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 안전 정보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 페이지 구성 등을 직관적으로 개편하는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최근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2024년에 총 11,436건의 해외 위해제품(해외 플랫폼 2,687건, 국내 플랫폼/구매대행 8,749건)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 미인증 수도용 자재 국내 수입 방지 조치: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인증을 거쳐야 수입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예: 수도꼭지)가 인증 없이 수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수출입 물품의 품목을 분류하여 관세 부과 및 통계 집계에 활용되는 표)에 '수도꼭지' 항목을 신설하고,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인 「통합공고」(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 및 절차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규정) 적용 법령에 수도꼭지의 위생안전기준인증 의무를 명시하여 수입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2024년 한 해 동안의 결함보상(리콜)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배경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결함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결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리콜 실적 분석을 통해 각 품목별 안전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며, 특히 해외직구 증가와 같은 새로운 유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유도하며, 정부의 소비자 안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4년 결함보상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여러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리콜의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비소 방문 없이 무선(OTA, Over-The-Air)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결함 시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신속한 리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8월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하여 위해성 등급(1~3등급)에 따른 회수명령, 회수계획 보고, 모니터링, 폐기 등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및 의약외품 회수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2024년 8월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자가 회수계획 공표 시 제품 사진, 반품 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웹사이트를 2024년 중으로 개편하여 소비자들이 리콜 및 안전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로 인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24년에 총 11,436건의 해외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했으며, 미인증 수도용 자재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인 「통합공고」를 개정하여 수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결함보상 실적 분석 및 관련 제도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유통 차단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소비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리콜 정보의 접근성 및 정확성 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이 결함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업의 자율적인 리콜 참여를 유도하고 리콜 절차를 효율화함으로써 결함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직구 위해제품에 대한 선제적 차단은 국내 안전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해외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며, 기업들에게는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소비자와 안전한 시장 환경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건전한 기업들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2024년 결함보상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직구 규모 확대에 따른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24' 웹사이트의 기능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소비자들이 리콜 및 안전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유통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 개발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