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캄보디아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한-캄 공동세미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 8월 5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와 함께 '한-캄 공동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고용노동부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의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양 기관은 최저임금 확대, 분쟁 해결 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정책 교류 및 후속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선진 노동정책 경험을 캄보디아에 전수하고, 현지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동세미나 개최 및 업무협약(MOU) 체결: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 8월 5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와 '한-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노동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양국은 최저임금 확대, 분쟁 해결 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정책 교류와 후속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 최저임금 분야 정책 권고안 제시: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은 최저임금 적용을 관광, 건설, 운송 등 비의류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동시장 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업별 차등 적용 방안과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노동시장 통계 기반 시설 구축 및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체계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하며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노동 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제안: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법 절차 이전 단계에서 노동 분쟁의 예방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정인의 역량 강화, 행동강령 수립, 중재위원회 기능 개선, 그리고 기업 내부의 노사협의회 제도 및 고충 처리 체계 도입과 민간 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캄보디아 기업 내부의 협의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근로감독 역량 강화 자문 내용:
  이번 사업의 자문 총괄을 맡은 임서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종합적인 근로감독 체계와 자율점검 시스템을 캄보디아에 충실히 자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한국 사례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감독 행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며, 근로감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
  이번 공동세미나와 정책 자문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국제개발협력(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노사발전재단이 캄보디아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발전된 노동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글로벌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현지 이해도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간담회 및 방문:
  세미나 기간 중인 8월 5일부터 8일까지 자문단은 캄보디아 시엠립 주지사, 관광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시엠립 지부, 캄보디아 호텔협회, 관광업종 노동자 단체, 캄보디아 노동총연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권고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캄보디아 노동법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현지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 캄보디아 공무원 대상 한국 초청 연수 선행:
  이번 세미나에 앞서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6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소속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공무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번 공동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캄 공동세미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노사발전재단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캄보디아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사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선진적인 노동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캄보디아에 전수하여, 캄보디아의 노동법 및 제도를 현대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적 확대 적용, 노동 분쟁의 효율적 예방 및 해결, 그리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캄보디아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노동 분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나아가 아세안 지역의 노동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세미나는 2025년 8월 5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자문단은 3년 차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며 캄보디아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중간 발표를 통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관계자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문단은 임서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를 총괄(PM, Project Manager)로 하여,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최저임금 분야),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분쟁 조정 분야),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근로감독 분야)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는 박종필 사무총장을 비롯한 4명의 사업 지원 인력이 동행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4박 6일간 진행되었으며, 자문단은 공동세미나 외에도 현장 중심의 정보 수집과 의견 청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엠립 주지사, 관광부 관계자,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시엠립 지부, 캄보디아 호텔협회, 그리고 관광업종 노동자 단체 및 캄보디아 노동총연맹 등 주요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노동법 및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 업종 확대의 영향 분석을 위해 지역 관할 주지사와 관광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력했으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지방청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정책, 근로감독 및 분쟁 조정 담당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권고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캄 공동세미나'와 정책 자문 사업은 캄보디아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선진 노동정책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 캄보디아의 노동법 및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 노동 분쟁의 효율적인 예방 및 해결, 그리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캄보디아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은 양국 간의 노동 분야 협력 관계를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 발전의 파트너십으로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공동세미나 및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실행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협약(MOU)을 통해 합의된 최저임금 확대, 분쟁 해결 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후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캄보디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캄보디아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노동 분야 협력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