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TF 1차 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성장전략 TF 1차 회의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5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TF는 기존 ｢비상경제점검 TF｣를 전환하여 "기업이 진짜성장의 중심"이라는 기치 아래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 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미국에 대한 관세 15% 인하 및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 조성 합의)가 공유되었으며, 기업 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및 배임죄 개선 등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로 전환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AI·로봇 등 초혁신경제 품목 선정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성과를 달성하고, 8월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성장전략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2025년 8월 5일 화요일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에서 ｢성장전략 TF｣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중소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성장수석 등 정부 관계자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TF는 기존의 ｢비상경제점검 TF｣를 전환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 한·미 관세협상 결과 공유 및 대응 논의:
   회의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경제계에 상세히 설명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협상 결과,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국별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232조 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가장 유리한 관세율 적용)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은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조금 등)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 내 조선소 신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등을 포함하는 'MASGA 프로젝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의약품, 이차전지, 에너지, 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 협력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 기업 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정부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약이 없도록 현행 기업 규모별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소규모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경영 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스 밸리(Death Valley)'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점감형(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으로 설계하고 지원 기준과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경제 성장 및 자본 시장 발전을 고려하여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 등 다른 법률에서 원용하는 기업 규모 기준 역시 규제 필요성과 법 취지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할 방침입니다.

4.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정부는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과태료, 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 등으로 대폭 전환하여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의무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과징금 전환(상향 포함), 선행정제재-후형벌 전환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할 것입니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인 불공정거래나 생명·안전 관련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여 경중을 명확히 구분할 예정입니다.

5. 신산업 육성 및 초혁신경제 전환:
   ｢성장전략 TF｣는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AI 로봇 등 초혁신경제 품목을 선정하고, 민간 기업, 정부 부처, 전문가 그룹이 총력을 다해 대응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신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6. 현장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업종별·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소통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실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예정:
   ｢성장전략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이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성장전략 TF｣는 기존의 ｢비상경제점검 TF｣를 전환하여 출범한 것으로, 이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이 진짜성장의 중심"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및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적인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공급망 불안정,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TF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AI, 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과 같은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며,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회복하여 '진짜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성장전략 TF｣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하여 투자 애로 해소, 경제 형벌 합리화,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 협의체에서 이견이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성장전략 TF｣에서 심층 논의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며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 제도를 투자,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직결된 경영 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으로 설계할 것입니다.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 기준 등 다른 법률에서 원용하는 기업 규모 기준도 규제 필요성과 법 취지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제 형벌 합리화는 배임죄 등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며,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과태료, 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 등으로 전환하되,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나 생명·안전 관련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성장전략 TF｣의 운영과 추진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기업들은 불필요한 규제와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적극적인 투자 및 혁신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 사다리'의 단절을 해소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입니다. 경제 형벌 합리화는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은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여 '진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모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성장전략 TF｣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업종별·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산업 분야와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규제 개선 과제와 투자 애로 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별도로 운영하여 관계 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이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8월 중 대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