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 제22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2회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2025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전국 10세부터 17세 아동대표 110여 명이 참여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안전, 교육, 정보 이용, 특별 지원 등 네 가지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결의문은 정부 부처에 전달되어 정책 반영을 검토하고, 그 결과는 차기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2. 주요 내용

• 행사 개요 및 역사성: 제22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2025년 8월 5일(화)부터 8월 7일(목)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2004년 첫 개최 이래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전국 10세부터 17세 아동대표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의 장으로서,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결의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고 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핵심 주제 및 세부 논의 분야: 이번 총회의 주제는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으로,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복한 그날까지, 아동 권리 Update!'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됩니다. 아동대표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안전과 건강 ▲교육 및 여가·문화생활 ▲목소리와 정보 이용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네 가지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분임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논의 내용: 세부 논의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디지털 리터러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교육 강화, 디지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제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디지털 환경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 결의문 채택 및 정책 반영 과정: 아동대표들의 토의를 통해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됩니다. 각 부처는 소관별로 결의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기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이는 아동의 의견이 단순한 제안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전년도 결의문 모니터링 및 성과 공유: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기후위기 속 아동의 위기의식'을 주제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해 각 정부 부처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아동대표들이 직접 진행한 결의문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아동 참여의 실질적인 효과와 정부의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아동 참여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 참여자 및 행사 진행 방식: 개회식은 2025년 8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지역대회를 거쳐 선발된 전국 아동대표 110여 명과 전년도 아동대표 의장단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개회식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아동총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개회식 이후 아동대표들은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로 자리를 옮겨 3일간 집중적인 토의를 이어갑니다.

• 주요 인사 참여: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김미애 간사,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아동총회를 축하하고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스란 차관은 "디지털 세상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권익이 존중되는 사회를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아동 권리 증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결의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 과제를 이행하고, 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국내에서 실천하는 핵심적인 장입니다.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총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특히 이번 제22회 총회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환경은 아동에게 새로운 학습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폭력, 유해 정보 노출, 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입니다. 따라서 아동 스스로가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양면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디지털 세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22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8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아동대표들이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로 자리를 옮겨 8월 7일까지 3일간 집중적인 분임토의를 진행합니다. 이 토의는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대주제 아래, 아동의 안전과 건강, 교육 및 여가·문화생활, 목소리와 정보 이용,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네 가지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담은 결의문을 도출하게 됩니다.

총회에 참여하는 아동대표들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사전 지역대회를 거쳐 선발된 10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11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지역대회에서 이미 아동 권리 교육을 받고 지역별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경험을 통해 충분한 역량과 문제의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채택된 최종 결의문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관련 정부 부처, 국회, 언론사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이후 아동대표들은 다음 해 5월까지 결의문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옹호 활동에도 참여하여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참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아동총회를 통해 아동의 시각에서 디지털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정부 정책 수립에 아동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아동의 디지털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디지털 리터러시(정보 이해 및 활용 능력) 함양,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등 아동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동 스스로가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각 정부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되며, 이를 통해 정책 반영 여부가 지속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대표들과 함께 결의문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의견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는 아동총회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이 디지털 시대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아동총회를 통해 아동 참여의 장을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아동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