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출범 5년 차,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 마련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국가수사본부 출범 5년 차,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 마련'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5년 차를 맞아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출범 초기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에 적응하며 일시적으로 지연되었던 사건처리 기간을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인 55.2일(2025년 6월 기준)로 회복시키는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제도 개선을 통한 책임성·공정성 확보,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 및 전문성 향상,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민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선제적 총력 대응이라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의 질적 향상과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비전 및 4대 목표 설정: 국가수사본부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법·제도 개선을 통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둘째,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셋째,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넷째,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 사기 등 국민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선제적이고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 수사권 개혁 이후 성과 및 개선 현황: 국가수사본부 출범 초기인 2021년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범죄 양상의 변화(비대면, 온라인, 초국경화)로 인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64.2일(2021년)까지 증가하고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건 관리·지휘 체계 강화와 인프라 정비 노력으로 2025년 6월 기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55.2일로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건수 및 비율은 2022년 43,633건(11.4%)에서 2025년 29,678건(6.6%)으로 감소했으며,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도 2022년 10.1%에서 2025년 6월 8.5%로 개선되는 등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수사관 평균 수사경력도 2022년 7.4년에서 2025년 8.5년으로 증가하는 등 인력의 질적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 법·제도 개선을 통한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경찰 수사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여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 전속고발 규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정보 제공에 있어 검·경 차등 규정 등을 개정하여 경찰도 중요 수사 단서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잠정조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할 경우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사건 관계인에 대한 원격 화상 조사를 도입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변호인 의견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합니다. 수사 종결 단계의 책임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변호사회에서 주관하는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시민 참여 기구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인력풀을 확대하여 시민 통제 기능을 실질화할 계획입니다.

•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 및 전문성 향상: 보이스피싱 등 대형·중요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의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경찰 계급 중 고위 간부)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하여 전문성을 높입니다. 서울·경기남부 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광범위한 지역의 중요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모든 팀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다면 평가를 하는 등 과·팀장에 대한 역량 평가를 강화하여 '팀 단위 수사체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고 수사의 균질성을 도모합니다. 또한, 수사 절차나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심층 진단을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신임 수사관 교육 기간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6개월까지 확대하고, 교육 기간 중 현장 수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안정적인 수사 환경을 조성합니다.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과학수사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하여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 서류의 초안까지 자동 생성하여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가상자산·다크웹(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근 가능한 익명 네트워크)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도화하여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국민 위협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는 예방부터 검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엄정히 대응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재난·안전사고 분야의 경력 채용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문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가·피해자 격리 원칙을 확행하고,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합니다. 국가 차원의 안보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본청 중심 책임 수사체제 구축 등 대공수사(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등 범죄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해외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하여 국가 산업 자산의 해외 유출을 사전 차단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과 비대면·온라인, 초국경화 등 범죄 양상의 변화로 인한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 증가로 인해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년간 사건 관리·지휘 체계 강화, 팀장 중심 수사 체계 구축, 조직·인력 등 수사 인프라 정비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늘어나던 사건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장기사건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이 향상되었으며, 수사관들의 평균 수사경력도 증가하는 등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사법경찰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등 외부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경찰에 더 높은 수준의 수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발판 삼아,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경찰 수사의 전반적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은 네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검찰 전속고발 규정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정보 제공 차등 규정 등 불합리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잠정조치 시 사법경찰관의 법원 직접 청구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 자체 수집 첩보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착수 시 관서장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수사 개시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수사 과정의 인권 보장을 위해 비피의자 원격 화상 조사를 도입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며, 변호인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를 강화합니다. 수사 종결 단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시민 참여 기구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인력풀을 확대하여 시민 통제 기능을 실질화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보이스피싱 등 대형·중요 사건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총경·경정급 고위 간부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서울·경기남부 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수사관 개인의 자질에 따라 수사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모든 팀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다면 평가를 실시하여 '팀 단위 수사체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고 수사의 균질성을 도모합니다. 신임 수사관 교육 기간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6개월까지 확대되며, 교육 기간 중 현장 공백을 막기 위한 정원 추가 확보도 함께 추진됩니다.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생범죄 담당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하여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 관련 판례, 각종 수사 서류 초안 자동 생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합니다. 또한,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하여 첨단 신종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는 예방부터 검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대응하며, 전세 사기는 특별 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재난·안전사고 분야 경력 채용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문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가·피해자 격리 원칙을 확행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신청하여 엄정 대응합니다. 대공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본청 중심 책임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여 국가 산업 자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의 추진을 통해 경찰 수사는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법·제도 개선과 인권 보장 강화는 수사 과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과 전문성 향상은 사건처리 신속성과 완결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관 개인의 역량 편차를 줄여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것입니다. 셋째, 인력·예산 확충 및 AI 기반 과학수사 인프라 고도화는 변화하는 범죄 양상,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 사기, 산업재해, 스토킹 등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선제적이고 총력적인 대응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로드맵은 모든 국민이 경찰 수사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에 마련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사 전 과정의 역량을 한층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로드맵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범죄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춰 필요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변호사회 및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