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에너지공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다음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8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5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하여 전력 인프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 대표들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과 간담회는 최근 에너지 공기업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안전 의지를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 장관은 향후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산업부가 부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불법 하도급 등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산업부 장관의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5년 8월 5일 오후 3시, 동해안-수도권 직류송전선로(HVDC) 1단계의 종점인 신가평변환소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력 인프라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9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최고경영자의 안전 의지 및 시스템 구축 강조: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최고경영자(CEO)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 투입, 현장에 최적화된 안전 절차 확립, 그리고 충분한 안전 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공고히 착근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선 근본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의미합니다.
• 첨단 기술 활용 및 협력사 안전 상생 모델 구축: 에너지 공기업들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 공간에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들도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전 상생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여, 원청과 하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산업부 장관의 강력한 경고 및 패널티 부과 방침: 김정관 장관은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에너지 공기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선 실질적인 책임 추궁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장관은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불법적인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 하계 전력 수급 안정화 당부: 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과 더불어, 남아있는 하계 전력 수급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 설비 운영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안전 관리와 함께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것입니다.
• 참석 기관 및 인물: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장, 전력계통혁신과장 등 산업부 관계자와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사장, 한국석유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총 9개 에너지 유관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하여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산업부 장관의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최근 에너지 공기업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우려와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 산업을 담당하며,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안전 관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강력한 개선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자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너지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안전 관리의 최우선 가치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예산 투입, 인력 확보,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 하도급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 등 산업재해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근절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법적 처벌 외에 산업부 차원의 최고 수준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통해 공기업의 책임감을 극대화하고,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에너지 공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부의 세부 추진 내용은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 8월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신가평변환소에서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가평변환소는 동해안-수도권 직류송전선로(HVDC)의 핵심 설비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규모 건설 현장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력 인프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고위험 작업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습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신가평변환소 종합상황실에서 에너지 유관기관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총 9개 에너지 공기업의 사장단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각 참석 기관의 안전 관리 현황 발표 및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토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안전 의지를 바탕으로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 투입, ▲현장에 적합한 안전 절차 확립, ▲충분한 안전 인력 투입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위험성 높은 공간에 첨단 기술(예: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안전 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들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전 상생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합의 사항들이 각 공기업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산업부 장관의 강력한 안전 관리 당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개선 노력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에너지 공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현저한 감소 또는 예방입니다.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이 사전에 제거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둘째, 직접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상생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산업 안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모든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공기업들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범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 관리 강화는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져, 하계 전력 수급 기간을 포함한 모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전력 및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기간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들이 각 에너지 공기업에서 실질적인 안전 강화 조치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 수준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기업의 책임감을 더욱 고취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이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이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약속한 대로 충분한 안전 예산 투입, 현장 맞춤형 안전 절차 확립, 안전 인력 확충, 첨단 안전 장비 도입, 그리고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모델 구축 등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 공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하계 전력 수급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 설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