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제2차관, 통신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KT 광케이블 포설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맨홀 공사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는 최근 맨홀 작업 중 질식사고 등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7월 29일 대통령이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우정 분야 산업재해 점검 전담반(TF)'을 구성하고, 통신사 공사현장 및 우정사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산업재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류제명 제2차관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 2025년 8월 5일, 류제명 제2차관은 서울 은평구의 KT 광케이블 포설 현장을 방문하여 맨홀 공사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공사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전모·안전화 등 필수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통신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대통령의 산업재해 예방 강력 대응 지시: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맨홀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29일, 대통령은 맨홀 공사 중 질식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직접 지시했으며, 이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류제명 제2차관의 안전관리 당부: 류제명 제2차관은 통신사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사회적 책무를 다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산업재해 사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의 윤리적 책임까지 강조하며 안전 문화 정착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 과기정통부의 '산업재해 점검 전담반(TF)' 구성: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분야의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우정 분야 산업재해 점검 전담반(TF)'을 공식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전담반은 정보통신 공사 현장과 우정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전담반(TF)의 구성 및 역할: 전담반(TF)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괄반(네트워크정책과), 정보통신 공사 현장 점검반(디지털기반안전과, 통신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참여), 우정사업 현장 점검반(정보통신정책총괄과, 우정사업본부 등 참여)의 2개 점검반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안전사고 발생 현황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내 및 이행 여부 확인, 그리고 제도 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점검 대상 및 법규 준수 강조: 전담반(TF)의 주요 점검 대상은 맨홀, 기지국 등 정보통신공사 현장과 택배·우편배달, 일선 우체국 등 우정사업 현장 전반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기계·전기 등의 위험 예방 조치) 및 제39조(환기·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 분야의 맨홀 작업과 같은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현장의 안전 불감증, 미흡한 안전 관리 체계, 그리고 규정 준수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5년 7월 29일 대통령은 맨홀 공사 중 질식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직접 지시하며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분야의 주무 부처로서, 최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본 보도자료는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통신 및 우정 사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독려하며,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류제명 제2차관의 현장 점검은 과기정통부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 중 하나로, 2025년 8월 5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KT 광케이블 포설 현장을 직접 찾아 맨홀 공사 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밀폐 공간 작업 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그리고 작업자들이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통신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찰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공사·우정 분야 산업재해 점검 전담반(TF)'을 공식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담반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괄반(네트워크정책과), 정보통신 공사 현장 점검반(디지털기반안전과, 통신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민간 및 유관기관 참여), 우정사업 현장 점검반(정보통신정책총괄과, 우정사업본부 등 참여)의 2개 점검반으로 구성됩니다. 각 점검반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 현장(예: 맨홀, 기지국 설치 현장 등)과 우정사업 현장(예: 택배·우편배달 현장, 일선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점검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담반의 주요 역할은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이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안전 관리의 미비점이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규제와 처벌을 넘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과기정통부의 류제명 제2차관 현장 안전관리 점검과 '정보통신공사·우정 분야 산업재해 점검 전담반(TF)'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 및 우정 사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근절될 것으로 강력히 기대됩니다. 특히 맨홀 작업과 같은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수칙 준수율이 높아져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또한, 통신사 및 우정사업본부 등 관련 기관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산업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정보통신 및 우정 분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나아가, 안전사고 감소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구성된 '정보통신공사·우정 분야 산업재해 점검 전담반(TF)'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 체제로 유지하며 정보통신 공사 현장과 우정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담반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 공사현장 및 우정사업 현장의 산업재해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향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거나, 현행 법규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통신사 및 우정사업본부 등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