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하며, 8월 18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될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을지연습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 복합상황 대응 실제훈련과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훈련을 통해 국민의 안보의식과 비상대비 역량을 고취하며, 훈련 중 안전 대책 마련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안보 위협 대비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에서 AI, 드론, 사이버 등 첨단 과학기술이 전쟁에 활용되는 새로운 안보 양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을지연습이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미래전 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충무계획 정비 및 비상대비체계 향상 기회 활용: 을지연습 준비 과정에서 국가 비상대비 계획인 '충무계획'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의 기능 유지 및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었는지 사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전반적인 비상대비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체계적인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국가중요시설 복합상황 대응 실제훈련 실시: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중요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위협 상황에 대한 실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시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국가 핵심 기능의 마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국민 참여 훈련 확대 및 안보의식 고취: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을 확대하고, 특히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의 비상대비 역량과 안보의식을 동시에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솔선수범 참여를 통해 훈련의 내실을 다질 것도 요청되었습니다.

• 안전 대책 및 사고 예방에 각별한 신경 당부: 을지연습이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이 예상되는 시기인 8월에 진행됨을 고려하여, 훈련으로 인해 무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과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조치입니다.

• 범정부 통합 연습의 중요성 및 훈련 유형: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서,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비상대비계획 점검 및 대응 절차 숙달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체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훈련, 각종 상황에 대한 상황조치 도상연습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첨단 기술의 발전이 전쟁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배경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에서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 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재래식 안보 위협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범국가적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와 국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숙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된 정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대응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군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되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연습은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으로 시작하여,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훈련을 통해 실제 전시 상황에 준하는 행정 시스템 전환 능력을 점검합니다. 전시직제편성훈련은 평시의 행정 조직을 전시 체제에 맞게 재편성하는 훈련으로, 비상사태 시 정부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가상 상황에 대한 상황조치 도상연습(Tabletop Exercise, 지도나 도표 등을 활용하여 가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복합상황 대응 실제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직접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훈련의 내실을 다질 계획입니다. 훈련 기간 중 폭염 및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한 안전 대책 마련과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AI, 드론, 사이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한 정부의 비상대비체계가 실질적으로 고도화될 것입니다. 둘째, '충무계획'의 현실성 제고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복합상황 대응 실제훈련을 통해 핵심 시설의 방호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대피훈련과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지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안보 의식이 고취되고,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최우선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실현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여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며, 국가 전반의 위기관리 역량 향상이라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3박 4일간의 본 훈련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련 종료 후에는 각 훈련 단계별 성과와 미흡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후 강평 및 보고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들은 '충무계획' 및 관련 비상대비 매뉴얼에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연습을 통해 확인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은 향후 국방 및 안보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국민들의 안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을지연습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