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부산역 승강장 침하 원인 규명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5일,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약 3개월간(2025년 8월 5일 ~ 11월 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국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조위 구성 및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하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사조위는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2025년 1월 ~ 2026년) 소속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 및 인근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입니다.
• 조사 분야 전문가 참여: 위원회는 지반침하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질 및 기초(땅의 성질과 건물의 기초를 다루는 분야), 터널, 지하안전 분야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원인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 운영 기간 및 주관 기관: 사조위는 2025년 8월 5일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간사로서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여 원활한 조사를 지원합니다.
• 조사 착수 및 진행 방식: 사조위는 8월 5일 오후 부산역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부산역과 인근 지하차도 공사 관련 설계도서(설계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자 청문(관련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침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 최종 목표 및 대책 마련: 이번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산역 승강장 침하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원인 분석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지하 안전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라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하 시설물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전은 도시의 기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반 침하 및 지하 시설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 공간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 공간 개발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이번 사조위 구성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번 사조위 운영의 주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산역 승강장 침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인 규명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산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유사 지하 시설물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지하 안전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사를 추진합니다. 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땅의 성질과 건물의 기초를 다루는 분야), 터널, 지하안전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 선정 시 부산시 및 인근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어떠한 관련성도 없는 인물들로 구성하여, 이해 상충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조사 과정은 2025년 8월 5일 오후 부산역에서 진행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현장의 물리적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초기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부산역 및 인근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설계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도면), 시공 기록, 안전 점검 보고서 등 방대한 양의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관련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진술과 정보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모든 자료는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침하 원인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회의 간사로서 실질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여 조사 활동을 뒷받침합니다. 전체 조사 기간은 약 3개월(2025년 8월 5일 ~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부산역 승강장 침하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면,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부산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모든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면, 지하 시설물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정부의 안전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지하 안전 관리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약 3개월간의 집중적인 조사를 거쳐 부산역 승강장 침하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와 수립된 대책은 투명하게 대국민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예: 한국철도공사, 부산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제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 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하여 지하 안전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 안전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지하 안전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