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 어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한 유감 표명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4일, 포스코이앤씨의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지난 7월 28일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 발생 이후 포스코이앤씨가 자체적으로 전국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재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공사 재개 과정의 안전 조치 검증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포스코그룹의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재검토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62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8월 4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인명사고 발생:
  2025년 8월 4일 월요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던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중대 사고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유감 표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장관이 직접 본사 간담회(7월 31일)에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포스코이앤씨의 자체 작업 중단 및 재개 과정 문제 제기:
  포스코이앤씨는 7월 28일 사고 직후 전국 103개 건설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8월 4일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 본사의 승인하에 사고 당일(8월 4일)부터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습니다. 노동부는 공사 중단 이후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 계획 재검토 및 근본적 대책 주문:
  김영훈 장관은 지난 간담회에서 지적했듯이, 포스코그룹이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인지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할 계획입니다.

•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불시감독 및 법 위반 수사: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62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해 철저한 불시감독을 이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2025년 8월 4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계기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7월 28일 발생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재발한 것으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7월 28일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현장 작업 중단 및 안전 점검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안전 관리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안전에 대한 무감각 또는 경시 태도)과 형식적인 안전 조치 이행 관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의 주된 목적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심각한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기업의 책임 있는 안전 관리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를 개선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현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62개 건설현장에 대해 철저한 불시감독(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즉시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 감독은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둘째, 8월 4일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여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일련의 중대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7월 28일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가 자체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재발한 만큼, 공사 재개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셋째,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그룹이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재검토하고,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의 관점에서 평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필요시 노동부는 포스코그룹에 더욱 강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과 투자 확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넘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의 이번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형식적인 안전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험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기업 경영진에게 안전 경영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며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해 저하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작업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건설 현장의 모든 작업자(수혜 대상)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와 감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스코그룹이 제출할 근본적인 안전 관리 혁신 계획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행정 명령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난 건설 현장 안전 관리의 미흡한 점들을 분석하여,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 전반의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에 대한 조치를 넘어, 대한민국 건설 현장 전체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