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철도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고립 문제 100년 만에 '해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국민권익위, 철도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고립 문제 100년 만에 '해소'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 5일, 충청남도 홍성군 노동마을과 양촌마을 주민들이 100년 이상 겪어온 철도로 인한 고립 및 통행 불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결은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마을 간 연결도로가 폐쇄되고 통행 불편이 가중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조정' 결과입니다. 조정안에는 국가철도공단과 홍성군, 마을 주민들 간의 합의를 통해 노동마을 입구에 폭 35m~40m의 교량을 신설하고, 양촌마을 진입도로를 개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해소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국민권익위의 성공적인 집단민원 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성군 노동마을과 양촌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하여 100년 묵은 철도 고립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마을 단절 및 통행 불편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2. 마을 간 연결도로 및 통행로 개선 합의: 조정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노동마을과 양촌마을 간 연결도로를 공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폐쇄하되, 주민 통행을 위한 임시 보행데크를 설치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동마을 입구의 기존 좁은 통로박스(지하통로) 대신 폭 35m에서 40m 사이의 넓은 교량을 신설하고, 양촌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촌교 하부를 통과하는 새로운 진입도로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3. 홍성군의 역할 분담: 홍성군은 신설되는 노동마을 교량의 상하행 연결도로가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 작업을 담당합니다. 더불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맡아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편리한 통행 환경을 보장하게 됩니다.
4. 문제의 역사적 배경 및 심화: 홍성군 옹암리에 위치한 노동마을과 양촌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장항선 철도로 인해 100년 이상 마을이 단절되고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나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마을 간 연결도로마저 이번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하면서, 주민들은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5. 기존 통행 불편 및 주민들의 민원 제기: 노동마을 주민들은 기존 철도 통로박스(지하통로)가 확장된다고 해도 폭이 좁아 통행 불편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신설 통로박스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주민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한, 양촌마을의 진출입로는 우회 설계로 인해 통행 불편이 더욱 가중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두 마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마을 간 연결도로 폐쇄 대책과 교량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6. 국민권익위의 조정 과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철도공단, 홍성군, 그리고 마을 주민 대표들 간의 심도 깊은 민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주체의 입장을 조율하고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종 조정안을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충청남도 홍성군 옹암리에 위치한 노동마을과 양촌마을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장항선 철도로 인해 무려 100년 이상 마을 간 단절과 이동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두 마을은 철도에 의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이 애써 개설한 마을 간 연결도로가 유일한 통행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유일한 연결도로마저 폐쇄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주민들이 마을 간 통행을 위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 명백했습니다.

또한, 노동마을의 진출입을 위해 기존 철도 하부의 통로박스(지하통로)를 확장한다고는 했지만, 그 폭이 여전히 좁아 지금까지 겪어온 통행 불편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주민들은 차량의 양방향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통로박스를 교량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촌마을의 진출입로는 우회 설계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더욱 가중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주민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 환경을 확보하고 마을의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중요 사업인 철도 개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서도, 그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공공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겪는 실제적인 불편 사항과 현장의 지형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 홍성군, 그리고 마을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민원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각 주체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최종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장항선 개량공사 기간 동안 노동마을과 양촌마을 간 연결도로를 한시적으로 폐쇄하되, 주민들의 왕래를 위한 임시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해당 연결도로를 원상 복구하여 주민들의 기존 통행권을 회복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노동마을 입구 철도 하부에 계획되었던 좁은 통로박스(지하통로) 대신, 차량과 보행자가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폭 35m에서 40m 사이의 넓은 교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핵심적인 개선 사항입니다. 또한, 양촌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양촌교 하부를 통과하는 새로운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홍성군은 신설되는 노동마을 교량의 상하행 연결도로가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수한 모든 시설물(교량, 도로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장기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예산이나 상세한 공사 일정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계 기관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홍성군 노동마을과 양촌마을 주민들은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철도로 인한 고립과 통행 불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폭 35~40m의 넓은 교량 설치와 새로운 진입도로 신설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을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권 보장을 넘어, 단절되었던 마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국가사업 추진과 주민의 권익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공공갈등 해결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정은 약 100년간 불편을 겪어온 두 마을의 수백 명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조정 합의에 따라 국가철도공단과 홍성군은 합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교량 설치, 진입도로 신설, 임시 보행데크 설치 및 연결도로 원상 복구 등의 공사를 추진하며, 홍성군은 신설 시설물에 대한 연결도로 개선 및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밝혔듯이,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원활한 국가사업 추진과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갈등 조정 해결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홍성군 사례가 유사한 고충을 겪는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선례가 되어 더 많은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