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530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8.5.화)

다음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조달계약 체결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을 위해 총 530만 도즈의 백신(화이자 328만 도즈, 모더나 202만 도즈) 조달 계약을 2025년 8월 4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기존의 전액 국비 선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비 매칭을 통한 정부조달구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체계에 통합하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도래 백신 교환 및 잔여 백신 반품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도모합니다.

2. 주요 내용

•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조달 계약 체결: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백신 530만 도즈(회분)에 대한 조달 계약을 2025년 8월 4일 완료했습니다. 이 물량은 화이자 백신 328만 도즈와 모더나 백신 202만 도즈로 구성되며, 각 제약사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총판(화이자: 에이치케이이노엔, 모더나: 보령바이오파마)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 백신 구매 방식의 중대한 전환: 기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액 국비(중앙정부 예산)로 제약사와 직접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던 방식에서, 202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지방비 매칭' 방식의 정부조달구매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체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을 정규 예방접종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 예산 보조 비율 및 재정 분담: 새로운 구매 방식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산 분담 비율이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국비 30%, 지방비 70%의 비율로, 그 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백신 구매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준 보조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 백신 보관 및 유통 체계 변경: 백신 보관 및 유통 책임이 기존에는 정부가 위탁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담당했으나, 변경된 방식에서는 조달 계약을 체결한 업체(즉, 각 백신 총판)가 직접 백신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백신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업체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 권고 균주 백신 도입 및 전문가 결정: 이번에 조달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5.15), 유럽의약품청(EMA, 5.16), 미국 식품의약국(FDA, 5.22) 등 주요 국제 보건 기구들이 활용을 권고한 LP.8.1 균주 백신입니다. 국내에서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가 자문 기구)의 의결(6월)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수의계약 방식 적용 및 예산 절감 노력: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경쟁입찰' 방식 대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경쟁입찰 시 1개 업체만 선정될 경우 유사시 대체 백신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제약사별 가격 경쟁 요소를 반영하고, 예비 물량(총 계약 물량의 5%)을 추가하여 백신 수급 안정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백신 낭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기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백신은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교환하여 접종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남은 백신은 계약 물량의 5% 범위 내에서 제약사에 반품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코로나19 백신 조달 방식의 전환은 팬데믹 초기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국가의 정규 예방접종사업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기존의 선구매 방식은 팬데믹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고, 백신 수급 및 관리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백신 유효기간 관리 및 폐기 문제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을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백신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책임을 분담하여 국가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백신 조달 및 유통 과정을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백신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고 유효기간 관리를 효율화하여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중 보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새로운 정부조달구매 방식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백신 조달은 질병관리청이 주도하되, 각 지자체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정합니다. 백신 공급은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의 국내 총판인 에이치케이이노엔(주)과 ㈜보령바이오파마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 총판이 백신 보관 및 배송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별도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업체가 유통까지 책임지는 통합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계약 방식은 안정적인 백신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채택했으나, 단순히 단일 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수요를 기반으로 제약사 간의 가격 경쟁 요소를 반영하여 최적의 조건을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제시한 백신을 일정 비율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백신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총 계약 물량의 5%에 해당하는 예비 물량을 확보하여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나 공급 차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접종 기간 중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은 제약사와의 계약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백신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 종료 후 남은 백신은 계약 물량의 5% 범위 내에서 제약사에 반품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여 백신 낭비를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백신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해 현장 점검을 더욱 꼼꼼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코로나19 백신 조달 방식의 전환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백신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유효기간 도래 백신 교환 및 잔여 백신 반품 제도를 통해 백신 폐기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이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체계에 통합됨으로써, 백신 조달, 유통, 접종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미래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며,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백신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조달 계약 방식의 변경과 유통 책임의 전환 등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백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해 현장 점검도 더욱 꼼꼼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하며, 백신 공급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조달 체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이 국가의 정규 보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국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