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경험한 공공기관, 청렴한가요?" 국민권익위, 국민과 공직자 30만 명에게 공공기관 청렴 수준 직접 묻는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간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핵심 요소인 '청렴체감도'를 측정하여, 연말인 12월경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 발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민과 공직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설문조사 개요 및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청렴도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국민과 공직자의 부패 인식 및 경험을 묻는 '청렴체감도' 영역, 둘째,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지표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영역, 셋째, 실제 발생한 부패 사건을 반영하여 점수를 감점하는 '부패실태 평가(감점)'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이 산출됩니다.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의 특징: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인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외부 국민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약 30만 명의 응답을 통해 공공기관의 실제 청렴 수준을 면밀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설문조사 방법 및 비밀 보장: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포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응답자의 모든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응답자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솔직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평가 결과 발표 시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청렴체감도 점수를 산출하며, 2025년 12월경 평가 대상 기관들의 종합청렴도 최종 등급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종합청렴도 등급 게시 의무: 평가 대상 기관들은 최종 발표된 종합청렴도 등급을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평가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기관 스스로 청렴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국민권익위원장의 참여 독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부패 수준을 진단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실제 청렴 수준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됩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의 핵심인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의 시각에서 부패 인식과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단순히 서류상의 지표나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체감하는 청렴도를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 및 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핵심 요소인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조사는 중앙행정기관(예: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예: 시·도청, 구·군청), 교육청(예: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예: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청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대상은 해당 기관의 민원 처리, 계약 체결, 인허가 발급, 보조금 지급 등 업무를 직접 경험한 외부 국민과 해당 기관에 소속된 내부 공직자를 포함하여 총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설문은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화(자동응답시스템 포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특히, 응답자의 개인 정보와 응답 내용은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응답자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솔직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익명성 보장은 설문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민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 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를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반부패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과 공직자가 직접 청렴도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공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초 설문조사를 완료한 후, 수집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공공기관의 '청렴체감도' 점수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점수를 기관의 '청렴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결과와 종합하여 2025년 12월경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발표된 등급은 평가 대상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되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