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 8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5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과 양자 면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기술 및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자과학기술,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핵심 전략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신뢰 기반의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연구보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제도 및 사례 공유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조속히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양국 간 과학기술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위급 양자 면담 개최: 2025년 8월 5일 화요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배경훈 장관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면담은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 인공지능(AI) 정책 및 기술 협력 논의: 양측은 면담을 통해 미국의 'AI 액션 플랜(AI Action Plan)'과 같은 각국의 AI 정책 방향을 상호 공유했습니다. 또한, AI 기술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AI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전략기술 전반의 협력 확대 합의: AI뿐만 아니라 양자과학기술,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첨단 분야에서 양국 간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연구보안의 중요성 공감 및 협력: 양측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연구보안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및 연구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 발전 제안: 배경훈 장관은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단순한 교류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의제로 격상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조속 개최 제안: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해, 배경훈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 강조: 양측은 양국 간 과학기술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며, 전략기술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발전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배경훈 장관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의 면담은 급변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산업, 사회, 안보 등 전방위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양자과학기술,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전략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기술 표준, 윤리, 안보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AI 액션 플랜'과 같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 마련 및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면담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각국의 정책 방향을 상호 이해하고,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 유출 및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구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향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첫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미국의 'AI 액션 플랜'과 같은 주요 정책을 공유하며, AI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인력 교류,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그리고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 및 표준화 노력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개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기반 신약 개발 등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양자과학기술,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다른 전략기술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등 미래 기술의 핵심으로, 공동 연구센터 설립이나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첨단바이오는 신약 개발, 유전체 편집 기술, 바이오 제조 등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을 목표로 하며, 공동 임상 연구나 기술 이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원자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며, 기술 공동 개발 및 상용화 협력이 가능합니다.

셋째, 신뢰 기반의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연구보안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연구 데이터 보호,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등 포괄적인 보안 체계 구축을 의미합니다. 양국은 연구보안 관련 법규, 정책, 그리고 실제 발생했던 사례들을 공유하며, 최신 보안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기관 간 보안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경훈 장관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실무 논의를 위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미 과학기술 고위급 면담과 그에 따른 협력 확대는 양국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인공지능, 양자과학기술,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기술 격차를 줄이고 상호 보완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연구보안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국 연구자들의 협력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 연구기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와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추진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단순한 교류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동맹 관계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적 공조가 강화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협력은 양국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한 질병 치료 개선,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력은 양국 간 경제적 번영과 안보 강화에 기여하며, 글로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은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는 배경훈 장관이 제안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입니다. 이 위원회는 양국 정부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 양자과학기술,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각 전략기술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 인력 교류 프로그램, 기술 표준화 노력 등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양국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연구보안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하고, 연구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통해 양국은 상호 호혜적인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동의 번영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