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 (수정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18일, 기획재정부 이형일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제4차 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방안과 경제안보 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 그리고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 약화와 경제 블록화 심화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노력을 반영합니다.

2. 주요 내용

•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방안 논의: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의 핵심 기술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에 산재한 현지 주요 인사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여 공급망 위협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품목의 수급 불안정이나 수출입 규제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경제안보 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 필요성 강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주의 질서가 약화되고 국가 간 경제 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경제 안보'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및 외연 확대 전략 모색: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협력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과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이형일 차관의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의지 표명: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안보 등 중요도가 높아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통상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통상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민간 위원들의 전략적 접근 및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 회의에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통상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지휘 체계(컨트롤타워) 구축과 민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하며,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의 민간 제안 반영 및 부처 간 협력 기대: 이형일 차관은 변화의 파고를 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제안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의 역할: 이번 회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되는 세 가지 전문위원회(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대외경제전략, 비축) 중 '대외경제전략' 분야의 제4차 회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여러 국가가 함께 협력하는 방식) 질서가 약화되고, 대신 특정 국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화(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뭉쳐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현상)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국이 자국의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핵심 기술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가기 위한 중요한 목적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안보(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고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전략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강화입니다. 이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핵심기술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현지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급 불안정, 수출입 규제 동향 등 잠재적 공급망 위험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경제안보외교과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안보 정책 추진 체계 강화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가 약화되고 경제 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경제 안보'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민관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및 통상조정과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마련 및 외연 확대입니다. 향후 주요 무역 상대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협력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무역 협정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경제 파트너십 구축, 공동 연구 개발, 투자 촉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및 통상조정과의 주도하에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부처 및 민간의 역할을 조율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급망 안정성 및 회복탄력성 강화입니다.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조기경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불안정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들이 외부 충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 안보 역량 제고입니다. 경제 블록화 심화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경제적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어,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시장 다변화입니다.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통해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가 심화되고 협력의 외연이 확대되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다변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회의에서 제기된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제안, 특히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민관의 체계적인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안과 경제안보 정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 및 논의를 이어가며,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통상 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정부는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