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금 계열화업체·지자체와 힘을 합쳐 가축 집중호우·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가용수단 총동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5월 2일부터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금 계열화업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는 선제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특히, 과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가금류(닭, 오리, 메추리 등)를 중심으로 취약 농가 점검, 예방 시설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축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에 대응하여 피해 발생 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2. 주요 내용

1. 민관 합동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 계열화업체(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업체),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취약 농가 집중 관리 및 현장 점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계열화업체는 노후 시설, 고밀도 사육 농가, 상습 침수 및 산사태 위험 지역 농가 등 재해에 취약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들 농가에 대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 발전기, 환풍기 등 긴급 복구 장비 및 방역 물품을 지원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3. 피해 예방 시설 지원 확대:
   가축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폭염 대비 냉방시설(환풍기, 안개 분무 시설 등), 집중호우 대비 비상 발전기, 배수 펌프 등 재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연리 1.0%, 5년 거치 10년 상환)와 보조 20%로, 농가의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 시설 개선을 유도합니다.

4.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및 제도 개선:
   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합니다. 2023년 가입률 50% 달성을 목표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보상 현실화, 신속한 손해평가 시스템 구축, 보상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농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및 신속 복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24시간 재난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기상 특보 발효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합니다. 재해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복구 장비 및 인력 지원, 가축 폐사체 처리 등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지원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습니다.

6.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강화:
   집중호우와 폭염은 가축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재해 기간 동안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소독 및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방역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여 축산 농가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7. 축산물 수급 안정화 노력:
   재해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생산량 감소는 축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 기간 동안 축산물(특히 계란, 닭고기 등 가금류 제품)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필요시 비축 물량 방출, 수입 확대 등 선제적인 수급 조절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가축 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 특히 집중호우와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재해로 인해 축산 농가, 특히 가금류 농가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2022년에는 430만 마리, 2021년에는 27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축산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축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재해 발생 후의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축산물 수급을 안정화하여 국민 식생활에 기여하며, 기후변화에 강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동시에 줄이고, 국가 전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민관 합동 재난대응 협력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을 중심으로 가금 계열화업체, 지자체 축산 담당 부서, 농협, 생산자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가 참여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해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현장 점검은 재해 취약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농식품부, 지자체, 계열화업체 담당자가 합동으로 방문하여 시설 안전 점검 및 기술 지도를 실시하며, 농가별 맞춤형 재해 예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재해 예방 시설 지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축산기자재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추진되며, 2023년 예산 200억 원을 통해 냉방시설, 발전기, 배수 펌프 등 필수 장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특히, 융자 80%와 보조 20%의 지원 비율을 통해 농가의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참여를 독려합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자체는 추가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더욱 경감시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및 손해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농가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재난대응 상황실은 농식품부 및 각 시·도, 시·군·구에 설치되어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기상 특보 발효 시 즉각적인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여 농가에 재해 정보를 전파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총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축 집중호우·폭염 피해 예방 대책의 추진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가축 폐사율을 현저히 낮추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가축 피해 감소는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축산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해 발생 시 농가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농가 소득 안정망이 강화될 것입니다. 넷째, 민관 협력 체계의 성공적인 운영은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계열화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다양한 농업 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가축 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2023년 여름철 재해 기간(5월~9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보완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관 합동 협력체계를 통해 수집되는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가금류 외 다른 축종(소, 돼지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 유형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축산 재해 대응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농가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농가 스스로 재해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축산 분야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