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해양수산부 차관,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국제해운 탈탄소화 협력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4일,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면담을 갖고 국제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의 핵심은 2025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에 대한 양측의 입장 공유와, 친환경 해운을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대한민국이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EU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며, 양측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위급 면담 개최 및 주요 의제 논의: 2025년 8월 4일 월요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간의 고위급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 해운 분야의 핵심 의제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와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협의: 양측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25년 10월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에 대한 상호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이 중기조치는 2028년부터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를 연도별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톤당 비용을 부과하며, 기준과 비용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방안 모색: 면담에서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인 방안 중 하나인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녹색해운항로는 특정 항로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 저탄소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 지지 요청: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대한민국이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 해양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한-EU 간 녹색 및 넷제로 협력 강화 기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EU 대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EU와 한국 간의 '녹색(Green)' 및 '넷제로(Net Zero, 탄소 순배출량 0)'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양측의 공동 목표를 강조합니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동반자 관계 재확인: 김성범 차관은 대한민국과 EU가 국제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동안 긴밀하게 협력해 온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면담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제 해운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며, 규제 없이 방치될 경우 2050년에는 최대 17%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 국제적인 감축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채택된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경까지 국제 해운의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면담의 주된 목적은 IMO의 핵심 의제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에 대한 한국과 EU의 입장을 조율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해운 강국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긴밀한 협력은 IMO 내에서 효과적인 규제 도입을 촉진하고, 전 세계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녹색해운항로'와 같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의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EU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 해양 거버넌스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될 세부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IMO 중기조치 관련 국제 공조 강화입니다. 2025년 10월 IMO 총회에서 중기조치 채택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과 EU는 총회 전까지 실무급 협의를 지속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통의 입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 설정, 미달성 선박에 대한 비용 부과 방식, 그리고 기준 및 비용 상향 조정의 단계적 로드맵 등 구체적인 규제 설계에 대한 의견 교환을 포함할 것입니다. 양측은 IMO 내에서 공동 제안을 제출하거나, 유사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연대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모색입니다. 이는 한국과 EU를 잇는 주요 해운 항로 중 일부를 시범적으로 '녹색해운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친환경 연료(예: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등) 사용을 장려하거나, 전기 추진 및 풍력 보조 추진 등 저탄소 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 연구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예: 벙커링 시설),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 당국, 선사, 연료 공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투자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입니다.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총회 유치의 필요성과 한국의 준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이는 고위급 면담, 주한 대사관과의 교류, 국제회의 계기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 과학 연구, 해양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해양 의제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며 EU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면담과 향후 협력은 국제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에 상당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채택 및 이행에 한국과 EU가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전 세계 해운 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EU의 조선, 해운, 항만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 성공 시, 한국은 국제 해양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해양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한국의 해양 과학 기술 및 정책 역량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과 EU 간의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 분야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양측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국제 해운 탈탄소화 및 해양 분야 협력을 위한 EU와의 지속적인 고위급 및 실무급 대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로 예정된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가 성공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EU를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IMO 회의 전까지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 및 정책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제안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관련해서는 양측 항만 당국 및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제로에너지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 그리고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득 및 지지 확보 노력을 전개하며, 한국의 해양수산 정책과 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국제 해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