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총조사' 실시로 체계적 재산관리 기반 마련 계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 4천 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총 162만 3천 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 중 138만 2천 건(정비율 85.1%)을 정비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대장(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목록)에 미등재된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 15만 7천 건을 새롭게 발굴하여 등록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유재산 총조사 완료 및 규모: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건물 등 총 539만 4천 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단위에서 처음 실시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대장 불일치 정비 성과: 총조사 결과,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 장부 간의 불일치 사례가 총 162만 3천 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138만 2천 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85.1%의 높은 정비율을 달성했으며, 이는 당초 목표였던 정비율 80%를 초과하는 성과입니다.

• 숨은 재산 발굴 및 등록: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관리누락 재산'의 대규모 발굴입니다. '관리누락 재산'이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공유재산대장에는 누락되어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총 64만 6천 건의 관리누락 재산 중 51만 3천 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약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15만 7천 건의 숨은 재산을 새롭게 발굴하여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했습니다.

• 발굴 재산의 활용 및 기대 효과: 새롭게 발굴되어 등록된 공유재산은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방지하고 변상금(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며, 필요한 주민에게 대부(임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세금 외 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관리누락 재산의 주요 사례: 관리누락 재산의 주요 정비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개인이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을 기증하는 것), 토지수용(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 새롭게 등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단기):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력을 격려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중장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됩니다.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 장부 간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방대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유재산대장(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목록)과 토지대장(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물리적 현황과 소유자를 기록한 장부), 건축물대장(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를 기록한 장부), 부동산등기부(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 등 공적 장부 간의 정보 불일치로 인해 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해 관리 누락된 재산이 발생하여 지방재정 손실 및 무단 점유 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단위에서 최초로 대규모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된 목적은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적 장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며, 특히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숨은 재산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주관 하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조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 등 총 539만 4천 건의 공유재산이었으며, 특히 공유재산대장과 함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 장부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자체적으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 장부 간의 소유권 정보(예: 소유자 명의)와 부동산 표시정보(예: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등)의 일치 여부를 일괄적으로 비교·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발견된 총 162만 3천 건의 불일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비 작업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138만 2천 건(정비율 85.1%)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적 장부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공유재산대장에는 누락되어 있던 64만 6천 건의 '관리누락 재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51만 3천 건을 정비하고, 그 결과 약 20조 원 규모의 15만 7천 건에 달하는 숨은 재산을 새롭게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의 완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주민 편익 증진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 15만 7천 건을 발굴하여 공유재산대장에 새롭게 등록함으로써, 이들 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방지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필요한 주민에게 대부(임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져 지방세외수입을 크게 증대시키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대장과 공적 장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관리 누락을 방지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공유재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력을 격려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등록 절차를 담은 지침(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 장부 간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정비 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