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김정관 산업장관, 경제단체와 첫 상견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5년 8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과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경제계와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로, 협상 후속 조치와 함께 노동조합법, 상법 등 경제계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환경팀'을 신설하는 등 긴밀한 민관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대외 통상 환경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 논의: 2025년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경제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대외 통상 환경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우리 기업의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 선점 및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관 합동 이행 계획을 논의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노동조합법 및 상법 개정안 관련 소통: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음을 언급하며, 이 기간 동안 후속 법령 개정 및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안 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연착륙을 돕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기업환경팀' 신설 및 운영: 경제계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전담하여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기업환경팀'을 신설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담팀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산업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 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APEC 행사 성공적 개최 당부: 2025년 10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될 것입니다.

• 민관 소통 및 협력 강화: 이번 만남을 통해 산업부와 경제계는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들의 이번 만남은 여러 중요한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2025년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입니다. 이 협상은 대외 통상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정부는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경제계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법안들이 기업에 미칠 단기적 부담과 장기적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사고 문제 해결과 2025년 10월로 예정된 APEC 행사 준비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만남의 주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이 변화된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조합법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안전 강화 및 국제 행사 성공적 개최 등 당면한 경제적 과제들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만남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들은 향후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민관 합동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록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이라는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음을 활용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특히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로 인해 경영 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부 내에 '기업환경팀'을 신설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담팀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접수하고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 창구가 될 것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위주가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0월로 예정된 APEC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이 '원팀'이 되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필요한 자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들의 만남 및 논의된 후속 조치들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변화된 통상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기업들은 법안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기업환경팀' 신설은 기업들이 겪는 실제적인 애로사항을 정부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개선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산업 안전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EC 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반적으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만남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조합법(6개월)과 상법(1년)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후속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경제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조속히 신설하고 운영을 개시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민관 합동으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정비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며,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로 예정된 APEC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대외 통상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계와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