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 청렴에서 출발한다!", 국민권익위-APEC 반부패 협력 강화 결의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에서 제4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와 APEC 회의 최초로 개최된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회원경제체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부패 척결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회의를 주도하며 반부패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청렴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성공적인 회의 개최 및 APEC 최초 고위급 대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와 함께 APEC 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고위급 대화에는 APEC 회원경제체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 강조: 7월 31일 열린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들은 공공, 민간,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APEC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의 전제 조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 논의: 기조연설 이후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법 공조, 불법 자산 환수,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협력 등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및 확장된 부패 개념 제시: 두 번째 세션에서는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오라클 같은 민간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청렴 경영 전략, 그리고 공공-민간 부문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뇌물 등 전통적인 부패 개념을 넘어 부정청탁, 이해충돌, 갑질 등 현대 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부패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반부패 교육 협력 및 윤리의식의 중요성 강조: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 반부패 교육 협력 사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 그리고 청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협력 전략들이 공유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법과 제도적 노력만으로는 복잡해지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공직자와 일반 국민의 윤리의식 향상과 청렴 역량 강화가 부패 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 APEC 회원경제체들의 반부패 정책 강화 공감대 형성: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회원경제체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국제적 역할 재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대화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패 척결 및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민권익위가 대한민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받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는 전 세계적으로 부패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부패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투자 유치, 공정한 시장 경쟁, 사회적 신뢰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PEC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4년부터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운영하며 회원경제체 간의 협력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부패 양상과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실무 차원의 논의를 넘어 고위급 차원의 정치적 의지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PEC 회원경제체 간의 반부패 정책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내 부패 예방 및 척결 역량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포괄적인 반부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패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제 부패범죄 대응, 민간 부문 청렴성 제고, 반부패 교육 협력 등 구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 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에서 진행되었으며, 크게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와 APEC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로 구성되었습니다. 고위급 대화는 7월 31일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APEC 회원경제체들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부패 척결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하고 APEC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이틀에 걸쳐 전문가 패널토론이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에서는 국경을 넘는 부패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사법 공조, 불법 자산 환수,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기술 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를 위한 협력'에서는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및 오라클과 같은 민간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청렴 경영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뇌물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이해충돌, 갑질 등 현대 사회에서 확장된 부패 개념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인 '반부패 교육 협력'에서는 국제 반부패 교육 협력 사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청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전략들이 공유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법과 제도적 노력의 한계를 넘어 공직자와 일반 국민의 윤리의식 향상과 청렴 역량 강화가 부패 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논의와 발표를 통해 APEC 회원경제체, 국제기구, 민간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반부패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 APEC의 반부패 협력 강화 결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APEC 회원경제체 간의 반부패 정책 공유 및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짐으로써 각국의 반부패 역량이 강화되고, 이는 지역 전체의 투명성과 청렴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불법 자산 환수 및 사법 공조가 원활해지고, 이는 국경을 넘는 부패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민간 부문의 청렴 경영 확산과 반부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윤리 의식이 향상되고, 이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반부패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APEC 회원경제체의 시민, 기업,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며,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 민간 부문 청렴성 제고, 반부패 교육 협력 등 세부 의제별 실행 방안을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구체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APEC 회원경제체들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각국의 반부패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APEC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후속 조치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