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제2차관,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및 일본 총무성 차관과 디지털·인공 지능 양자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이 중국 및 일본 고위 관계자와 진행한 디지털·인공지능(AI) 양자면담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4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중국 공업정보화부 슝지쥔 부부장과 일본 총무성 이마가와 타쿠오 국제협력담당 차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은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APEC 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한중 양국은 기존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약속했으며, 한일 양국은 국교수립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디지털·AI 협력 강화를 다짐하며, 세 국가 모두 디지털·AI 분야 협력이 산업 발전과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통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APEC 장관회의 계기 양자면담 추진: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025년 8월 4일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에 참석한 중국 공업정보화부 슝지쥔 부부장과 일본 총무성 이마가와 타쿠오 국제협력담당 차관을 만나 순차적으로 양자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다자회의의 장을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 관계를 심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 한·중 디지털·AI 협력 지속 논의: 류제명 제2차관은 중국 공업정보화부 슝지쥔 부부장과의 면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의 양국 간 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양국 간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한·일 미래지향적 디지털·AI 협력 강화 합의: 일본 총무성 이마가와 타쿠오 국제협력담당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올해 한일 국교수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과거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 디지털·AI 협력의 상호 이익에 대한 공통 인식 확인: 류제명 제2차관은 중국과 일본 양국 모두 한국과의 디지털·인공지능 분야 협력이 단순히 산업 발전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술 협력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 외교적,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내 협력 당부: 류제명 제2차관은 양자면담을 통해 중국과 일본 양국 차관에게 APEC이라는 다자 협력 틀 안에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의 의제 설정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공동 번영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고위급 소통 채널 유지 및 강화: 이번 양자면담은 한국, 중국, 일본 간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의 고위급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의 핵심 부처 차관급 인사가 직접 만나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지지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향후 긴밀한 소통 계획: 류제명 제2차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국 및 일본과의 디지털·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해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류제명 제2차관의 양자면담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은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며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데이터 주권, 인공지능 윤리, 사이버 보안 등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자 디지털 기술의 주요 소비 및 생산 거점으로서, 이 지역 내 국가 간 협력은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국은 거대한 디지털 시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선진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번 양자면담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중·일 3국 간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기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APEC이라는 다자 협력의 장을 활용하여 역내 디지털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고, 공동의 디지털 규범 및 표준을 논의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특히 한일 국교수립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과거의 어려움을 넘어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넷째, 각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직접 만나 정책적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민간 부문과 연구 기관 간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통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양자면담에서 논의된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은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비록 보도자료에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나 예산, 일정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위급 합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통해 추진됩니다.

첫째, 정기적인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체 운영입니다. 이번 면담과 같은 차관급 회의를 정례화하거나, 양국 간 디지털·AI 협력을 전담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조율 및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인공지능 윤리,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차세대 통신 기술(6G), 스마트 도시, 사이버 보안 등 특정 분야에서 3국 또는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각국의 연구기관(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국과학원,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및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각국 정부는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셋째, 인력 교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연구자,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술 전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민간 부문 협력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디지털 및 AI 기업들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기술 전시회 개최, 투자 유치 설명회,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 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을 중심으로 중국 공업정보화부 및 일본 총무성 국제협력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예산 및 일정은 각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류제명 제2차관의 중국 및 일본 고위급 인사와의 양자면담을 통한 디지털·인공지능 분야 협력 강화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서, 상호 협력을 통해 각국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역내 디지털 시장의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각국이 보유한 강점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 활용 및 보안, 인공지능 윤리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표준화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외교적 및 전략적 측면에서 이번 협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APEC이라는 다자 협력 틀 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의 수혜 대상은 각국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관련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첨단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류제명 제2차관의 양자면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공업정보화부 및 일본 총무성과 디지털·인공지능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각국 실무 담당 부서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발굴, 인력 교류 프로그램의 구체화, 정책 및 규제 관련 정보 공유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각국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기적인 정책 대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양자면담을 통해 구축된 고위급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APEC 디지털·인공지능 장관회의와 같은 다자 협력의 장에서도 중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역내 디지털 경제 통합과 공동 번영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