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차관, 친환경 생산·소비 단체장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4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주요 친환경 생산·소비 단체장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의 핵심은 임차농(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농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임차농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친환경 생산·소비 단체장 면담 개최: 2025년 8월 4일 오전 10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들과 만나 중요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국내 주요 친환경 농업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 임차농 문제의 심각성 논의: 면담에서는 임차농이 겪는 고충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많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공익직불금(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중요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적되었습니다. 강 차관은 이러한 피해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의 임차농 지원 노력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차농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부의 기존 및 추진 중인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은행(농지 매매·임대차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지 인접 지역의 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2025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임차농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임차농 문제가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및 면제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목표 제시: 강 차관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의 심화로 친환경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 친환경 유기농업 규모를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는 두 가지 핵심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직불금(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및 유지를 장려할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단체의 관심과 협조 요청: 강 차관은 친환경농업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생산·소비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친환경 생산·소비 단체장들의 면담은 대한민국 농업이 직면한 두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임차농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땅이 아닌 타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형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에 의존하거나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계약 관계는 임차농이 정부의 핵심 농업 지원 정책인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보조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농가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농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임차농의 경우, 친환경 농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일반 농업보다 생산성이 낮을 수 있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두 번째 배경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심화에 따른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증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중시하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환경 친화적인 농업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 생태계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면담의 주요 목적은 임차농이 겪는 제도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농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동시에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농업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임차농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우선,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농지 매매·임대차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친환경농가에게 부여하는 가점(우대 점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지가 인접한 경우 해당 농지를 친환경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2025년부터 시행하여 친환경 농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농지 임대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 내용은 '협의체 구성'입니다.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및 면제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규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기관(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두레 등 친환경 생산·소비 단체, 그리고 농업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민간 합동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임차농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한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와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가 핵심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이를 확대함으로써 농가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 농업 면적을 늘리고 생산량을 증대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동시에, 학교, 병원, 군부대,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 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 분야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임차농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제도 개선은 수많은 임차농에게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임차농들이 공익직불금 등 필수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의 소득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농업 인구의 이탈을 방지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에 분포한 수십만 명의 임차농과 그 가족들이 될 것이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는 목표 달성은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는 더 많은 농가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토양 오염 및 수질 오염을 저감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는 학교 급식 등을 통해 성장기 아동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기회를 늘려 국민 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농업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물려주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4일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임차농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착수하여 2025년 하반기 중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체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임차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될 농지은행을 통한 친환경농가 가점 확대 및 친환경 인접 농지 우선 배정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더 많은 농가가 친환경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공급식 시장 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추진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두레 등 친환경 생산·소비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간담회 및 실무 협의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